음주운전 0.156%, 벌금 800만원으로 일상을 지킨 사건
벌금형
사건 개요
혈중알코올농도 0.156%로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심야 시간대에 약 1km 구간을 그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회사원이었습니다.
수치 자체가 상당히 높아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처벌 결과보다도 그에 따라올 신분상 불이익과 경제적 타격을 크게 걱정했고, 가능한 한 선처를 받고 싶다는 뜻으로 담당 변호사에게 변호를 맡겼습니다.
이 사건에서 다툴 지점은 혐의의 성립 여부가 아니라 양형이었습니다. 높은 수치 때문에 무거운 처분이 예상되는 가운데, 유리한 사정을 얼마나 충분히 소명해 적정한 수준의 벌금형에 이를 수 있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사건 기록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수치가 높은 만큼 처벌 자체를 면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변론의 방향을 양형에서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얻는 쪽으로 잡았습니다.
첫 번째로 정리한 것은 운전 거리였습니다. 운전한 구간이 약 1km로 길지 않았다는 점과, 사건 이후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수사와 재판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밝혔습니다.
두 번째는 의뢰인의 생활 환경이었습니다. 회사원으로서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 왔고 재범의 우려가 낮다는 사정을 뒷받침할 자료를 함께 제시해, 법원이 양형을 판단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짧은 운전 거리와 반성하는 태도를 자료로 뒷받침해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되도록 함
- 생활 환경과 낮은 재범 가능성을 소명해 벌금액이 적정한 선에서 정해지도록 함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했고, 그 상태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실형이 아니었고, 혈중알코올농도를 고려하면 무겁지 않은 편에 속하는 벌금형이었습니다. 덕분에 의뢰인은 일상생활과 직장생활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치가 높은 음주운전은 처벌을 완전히 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어떤 사정을 어떤 자료로 보여 주느냐에 따라 양형 판단에 반영되는 부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건된 직후부터 양형 자료를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천이나 부천에서 음주운전으로 입건되었다면, 사건은 통상 인천지방검찰청의 수사를 거쳐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약식명령으로 끝나는 사건도 있지만, 서면으로만 판단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유리한 사정을 정리해 제출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직장 문제가 걸려 있다면 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상담을 받아 방향을 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약식명령이란 무엇이고, 받으면 바로 확정되나요?
A. 약식명령은 법정을 열지 않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 등을 정하는 간편한 절차입니다.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불복 여부는 기한 안에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Q.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으면 반드시 징역형을 받게 되나요?
A. 수치가 높을수록 처벌 수위가 올라가는 것은 맞지만, 실제 처분은 운전 거리, 반성 정도, 재범 위험, 전력 등 여러 사정을 함께 보고 정해집니다. 그래서 같은 수치라도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전망은 사건마다 다르므로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Q. 양형에 도움이 되는 자료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일반적으로 반성의 태도를 보여 주는 자료, 생활과 직장 관계를 알 수 있는 자료,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이 활용됩니다. 어떤 자료가 효과적인지는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절차 초기에 준비할수록 선택의 폭이 넓어집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