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폭행치상·공무집행방해,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
집행유예
사건 개요
택시 기사를 때려 다치게 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폭행을 했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이 사건 의뢰인이 마주한 상황이 그랬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 운전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와, 이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행사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적용된 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폭행치상죄와 공무집행방해죄였습니다. 두 죄가 함께 적용되면서 처단형은 징역 1년 6개월에서 17년 6개월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충동적으로 벌어진 일을 깊이 반성하고 있었지만, 법정형이 무거운 만큼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불안이 매우 컸습니다.
다툴 지점은 사실관계보다 양형에 있었습니다. 중한 범죄를 전제로 하더라도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받을 만큼 유리한 사정을 법원에 충분히 보여 줄 수 있는가가 핵심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처단형의 무게부터 꼼꼼히 따져 보았습니다. 실형을 피하려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유리한 정상을 법원에 소명하는 일이 관건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먼저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와의 합의를 중재해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확보했습니다. 출동 경찰관들에 대해서는 각 100만 원씩 형사공탁을 진행했고, 피해 회복을 위해 애쓴 점을 재판부에 알렸습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변론을 통해 범행이 미리 계획된 것이 아니라 음주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일어난 일이라는 점, 상해와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벌금형을 넘는 전과나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도 짚어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취지를 함께 소명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습니다. 법정형 하한이 징역 1년 6개월에 이르는 중한 사건에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로 마무리된 결과입니다. 의뢰인에게는 구금되지 않고 사회로 돌아와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결과였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는 혐의라 해도 법정형만 보고 미리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형사공탁 같은 피해 회복 노력과 유리한 정상에 대한 소명이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구체적인 사정에 맞춘 검토가 필요합니다.
인천·부천 지역에서 술에 취해 택시 운전자나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이 지역 사건은 인천지방검찰청의 수사를 거쳐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법정형이 무거운 혐의일수록 초기에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과 피해 회복 방법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과 유무와 범행 경위처럼 양형에 영향을 주는 사정도 일찍 정리해 두면 재판에서 설명하기가 한결 수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운전자폭행치상죄는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A.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고 그로 인해 운전자가 다친 경우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반 폭행이나 상해보다 법정형이 무거워 실형 가능성도 커집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나요?
A.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되는 사정이지만, 그것만으로 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의 경위와 피해 정도, 전과 등을 종합해서 결과가 정해집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감옥에 가지 않나요?
A. 집행유예는 정해진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는 제도로, 유예 기간을 무사히 보내면 형이 실제로 집행되지 않습니다. 다만 유예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등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