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횡령 고소, 혐의없음 불송치로 처벌 위험을 벗은 사건
불송치
사건 개요
명의만 빌려 등기해 둔 부동산 때문에 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할 수 있을까요? 이 사건의 의뢰인이 실제로 겪은 일입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명의신탁 받은 부동산을 돌려주지 않고 임의로 처분하거나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고소했습니다.
고소가 접수된 뒤 의뢰인은 형사 입건되어 수사를 받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부동산을 둘러싼 다툼이 형사 절차로 이어진 것입니다. 의뢰인으로서는 형사 책임 여부가 걸린 문제가 되었고, 범죄 성립 여부를 따로 다퉈야 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을 대리해 수사 과정에 대응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명의수탁자가 횡령죄의 주체, 즉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느냐였습니다. 다시 말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위탁관계가 형법상 보호할 가치 있는 신임관계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따져야 했습니다. 의뢰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도 판단 대상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맞물려 처벌 여부가 정해지는 구조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가 가장 먼저 한 일은 고소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더라도 죄가 되는지를 따져 보는 것이었습니다. 고소인이 말하는 명의신탁 관계가 사실이라 해도 형법상 횡령죄는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변호의 방향도 이 지점에 맞췄습니다. 수사기관의 판단이 사실관계 공방에만 머물지 않도록 법적 성격의 규명을 앞세운 것입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법리를 설명했습니다. 명의신탁자는 신탁 부동산의 소유권을 갖지 않고, 명의수탁자 역시 명의신탁자에게 직접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두 사람 사이에는 형법상 보호할 가치 있는 위탁신임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담당 변호사의 주장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축은 불법영득의사였습니다. 의뢰인이 부동산을 자기 것처럼 취하려 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소명했습니다. 법리 주장과 증거 부족 주장을 함께 제시해 횡령죄의 성립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음을 보인 셈입니다. 정리하면 변호의 요점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 대법원 판례에 근거해 명의신탁 관계에서는 위탁신임관계가 형법상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제시
- 불법영득의사를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할 증거가 부족함을 명확히 설명
사건의 결과
경찰은 의뢰인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사기관은 횡령죄의 주체 지위와 불법영득의사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본 것입니다. 의뢰인은 이 결정으로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불송치는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마무리되는 결정입니다.
명의신탁 부동산 때문에 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면, 사실관계만 다툴 것이 아니라 법리상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구조인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명의신탁 관계의 법적 성격을 정확히 짚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 검토가 변호의 중심이었습니다.
인천이나 부천에서 명의신탁 부동산과 관련해 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면, 수사는 먼저 경찰 단계에서 진행되고 사건이 송치되면 인천지방검찰청이 맡게 됩니다. 기소되어 재판으로 넘어가면 인천지방법원에서 다루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입건 초기에 어떤 진술을 하느냐에 따라 이후 흐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조사를 받기 전에 명의신탁 관계의 경위와 자료를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명의신탁 받은 부동산을 돌려주지 않으면 횡령죄가 되나요?
A. 대법원은 부동산 명의신탁 관계에서 명의수탁자를 횡령죄의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로 보지 않는 입장을 취해 왔습니다. 다만 명의신탁의 유형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개별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Q. 불송치 결정이 나오면 사건이 완전히 끝나는 건가요?
A. 불송치는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종결하는 결정입니다.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어 다시 판단받을 수 있으므로, 결정 이후의 절차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횡령 혐의로 고소당했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A. 조사를 받기 전에 부동산 명의를 맡기게 된 경위와 관련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조사에서 한 진술은 이후 판단의 기초가 되므로, 사실과 다르거나 불확실한 내용을 단정적으로 말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