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 결과와 CCTV로 준강간 혐의 불송치를 이끌어낸 사건
불송치
사건 개요
상대방의 상태가 혐의 성립을 좌우한다면, 수사를 받는 쪽은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까요? 이 사건의 의뢰인이 마주한 질문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간)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발생한 일이었지만,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가 수사의 중심에 놓였습니다. 여기에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까지 함께 수사 대상이 되어, 의뢰인은 한꺼번에 여러 혐의를 감당해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준강간죄는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성립합니다. 따라서 그 상태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는지, 반대로 그렇게 보기 어렵게 하는 자료가 있는지가 승패를 갈랐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혐의의 무게가 상대방의 상태 판단에 있다는 점을 짚고, 이를 객관적으로 다툴 수 있는 자료를 모으는 데 집중했습니다. 주관적인 설명만으로는 수사기관의 판단을 바꾸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자료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혈중알코올농도 감정 결과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수치가 사건 당시 상대방을 심신상실 상태로 보기 어려운 수준이었다는 점을 수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두 번째는 사건이 발생한 모텔 복도에 설치된 CCTV 영상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영상을 꼼꼼히 분석해, 상대방이 스스로 거동하는 모습이 확인된다는 점을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는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감정 결과와 영상이라는 두 축을 함께 내세워 수사기관을 설득했고, 그 결과 경찰은 준강간 혐의에 대해 판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경찰은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준강간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만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는 인정되어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가장 중대한 혐의였던 준강간 부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아, 그 혐의로 인한 중대한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처럼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쟁점일수록 감정 결과와 영상 같은 객관적 자료로 사실관계를 밝히는 일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인천이나 부천에서 비슷한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다면, 사건은 경찰 수사를 거쳐 인천지방검찰청과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수사 초기에는 진술이 굳어지기 쉬우므로, 조사를 받기 전에 어떤 객관적 자료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혐의가 여러 개라면 각각의 쟁점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혐의별로 따져 대응 방향을 세워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준강간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A.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당시 상태가 실제로 어땠는지가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Q.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 나면 사건이 완전히 끝나나요?
A.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는 고소인 등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 다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정 이후의 절차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여러 혐의로 함께 수사를 받으면 결과도 같이 나오나요?
A. 혐의마다 요건과 증거가 달라 결론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한 혐의가 불송치로 정리되어도 다른 혐의는 송치될 수 있으므로 혐의별로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