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에 맞선 방어가 정당방위로 인정돼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무죄
사건 개요
맞고 있던 사람이 손을 쓰면 모두 폭행이 되는 걸까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바로 그 질문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들과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이었습니다. 평소 왕래가 거의 없던 상대방이 갑자기 찾아와 시비를 걸었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렸습니다. 동석자들이 말렸지만 공격은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다리로 상대방의 가슴을 밀치고 팔을 잡는 등으로 막았습니다.
그런데 원심은 의뢰인에게 폭행죄를 인정해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함을 풀고자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의 핵심은 반격이 정당방위로 위법성이 없는 행위인지, 아니면 적극적인 가해 의사에 따른 폭행인지였습니다. 침해가 현재 진행 중이었는지, 방어가 상당한 범위였는지를 객관적 자료로 보여주는 일이 중요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사건 당시의 CCTV 영상을 꼼꼼히 분석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찾아와 시비를 걸고 강한 폭행을 이어간 과정을 시간대별로 다시 정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행동이 감정적인 대응이 아니라, 계속되는 격렬한 공격 속에서 이루어진 방어였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다음으로 동석자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진술에는 상대방이 제지에도 공격을 멈추지 않았고, 의뢰인이 반격한 뒤에야 공격이 중단되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는 의뢰인의 주장과 맞아떨어져 침해가 이어졌다는 점과 방어의 필요성, 상당성을 뒷받침했습니다.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도 다투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최근 왕래나 갈등이 없었는데 상대방이 갑자기 찾아와 폭력을 쓴 경위에 합리적인 설명이 없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이렇게 영상, 진술, 경위의 의문점을 하나씩 쌓아 항소심에서 의뢰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의 행위가 상대방의 지속적이고 격렬한 공격에 대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된 것입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났습니다.
일방적으로 맞다가 방어했는데도 가해자로 지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 같은 객관적 자료를 모으고, 침해가 계속되었다는 점을 차분히 보여주는 일이 중요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정당방위가 성립할 가능성을 일찍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천이나 부천에서 폭행 사건으로 입건되었다면, 이 지역 사건은 보통 인천지방검찰청의 수사를 거쳐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먼저 유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항소를 통해 다시 판단받을 기회가 있습니다. 다만 항소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판결 내용을 확인한 뒤 서둘러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상이나 목격자처럼 시간이 지나면 확보하기 어려운 자료는 가능한 한 일찍 챙겨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맞다가 상대를 밀치거나 붙잡기만 해도 폭행죄가 되나요?
A. 상대의 행동에 맞서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의 공격이 계속되고 있었는지, 방어가 필요하고 상당한 범위였는지에 따라 정당방위로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마다 다르니 상황을 정리해 검토받는 것이 좋습니다.
Q. 정당방위를 주장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A. CCTV 영상, 블랙박스, 목격자 진술처럼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여 주는 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누가 먼저 시비를 걸었는지, 공격이 얼마나 이어졌는지, 어느 시점에 멈췄는지가 드러나는지가 중요합니다. 영상은 보관 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아 서둘러 확보해야 합니다.
Q. 1심에서 유죄가 나왔다면 항소로 결과를 바꿀 수 있나요?
A. 항소심은 원심 판단이 맞는지 다시 따져 보는 절차이므로, 새로운 자료나 진술로 사실관계를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고 항소 기간 안에 항소해야 합니다. 원심 판결문에서 유죄의 근거가 무엇이었는지 먼저 살펴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