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에 폭행까지 겹쳤어도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건
벌금형
사건 개요
음주측정을 거부한 일이 다른 혐의로 번지면 처벌은 얼마나 무거워질 수 있을까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지만 이를 거부했습니다. 사건은 여기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음주측정거부에 더해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가 겹치면서 의뢰인은 실형까지 걱정해야 하는 불안한 처지에 놓였고, 담당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혐의마다 경중을 따져 적정한 형량을 이끌어내는 일이었습니다. 특히 실형이 아니라 벌금형으로 사건을 끝낼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하나의 혐의만 있는 사건과 달리, 여러 혐의가 한꺼번에 평가된다는 점에서 부담이 컸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음주측정거부, 공무집행방해, 상해가 어떤 흐름으로 이어졌는지 꼼꼼히 살폈습니다. 혐의를 하나씩 따로 보면서도, 전체 사안이 법원에서 어떤 무게로 평가될지 함께 가늠했습니다.
대응 방향은 벌금형으로 마무리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이를 위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자료를 준비해 제출했습니다. 소명의 중심에 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돌아보고 있는지(반성 정도)
-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재범 방지 의지)
- 사건 경위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정상 참작 사유)
이런 내용을 충실하게 설명해, 법원이 의뢰인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건은 약식명령 절차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여러 혐의가 겹친 중한 사안이었지만, 신병 구속이나 실형 없이 벌금형으로 사건이 끝났습니다. 의뢰인이 가장 우려하던 실형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 혐의가 결합된 형사사건에서는 혐의별로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양형 자료를 빈틈없이 준비하는 일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였다면, 이른 시기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차분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인천이나 부천에서 음주측정거부와 공무집행방해 같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이 지역 사건은 통상 인천지방검찰청의 수사를 거쳐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약식명령이 내려지더라도 내용에 불복하면 정해진 기간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혐의가 여러 개라면 각 혐의의 내용과 서로의 관계를 먼저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절차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에 따라 할 수 있는 대응이 달라지므로, 가능한 한 이른 단계에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음주운전과 같은 처벌을 받나요?
A. 음주측정거부는 도로교통법에서 별도로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행위입니다. 실제로 술을 마셨는지와 관계없이 정당한 측정 요구를 거부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Q.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하면 어떤 혐의가 추가되나요?
A. 행위의 정도와 결과에 따라 공무집행방해나 상해 등의 혐의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혐의가 겹치면 각각 따져 보아야 하고, 전체적으로 더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어떤 혐의가 적용되는지는 구체적인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약식명령에 불복하면 정해진 기간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지나면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될 수 있으니 송달받은 날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정식재판에서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