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특수협박, 벌금 300만 원으로 치료를 이어간 사건
벌금형
사건 개요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형사 사건에 휘말리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의뢰인은 이전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을 보내던 중, 이웃과 다투다가 집에 있던 칼을 들고 상대방을 찾아가 위협적인 말과 행동을 한 일로 특수협박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수협박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상대방을 협박할 때 문제 되는 혐의입니다. 여기에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라는 사정이 겹쳐,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분노를 다스리는 데 어려움을 겪어 왔고, 이번 일 이후에도 정신과 치료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다툴 지점은 세 가지로 모아졌습니다.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실제로 어느 정도의 위해가 있었는지, 그리고 의뢰인의 정신적 상태와 치료 필요성이 양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사건 경위를 꼼꼼히 되짚는 일부터 했습니다. 의뢰인이 칼을 들고 상대방에게 다가간 것은 사실이지만, 상대방이 만류하자 스스로 칼을 탁자에 내려놓았고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행동으로는 나아가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부각했습니다. 실제 위해의 정도를 사실관계로 보여 주려는 작업이었습니다.
이어서 상대방이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확인했고, 이를 양형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의 상태에 대해서는 분노조절장애 등 정신적 질환을 앓고 있다는 점, 사건 이후에도 정신과 입원치료를 계속 받고 있다는 점을 자료로 소명했습니다. 그리고 오랜 구금보다 치료를 통해 재범을 막는 편이 더 바람직하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정리하면 변호의 축은 자발적으로 칼을 내려놓은 사실관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치료 필요성과 치료 경과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었음에도 실형이 아닌 벌금형에 그쳤습니다.
의뢰인은 이 결과로 정신과 치료를 계속 받으면서 사회 안에서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결과가 같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범행의 구체적 경위와 이후의 치료 노력을 자료로 차분히 밝히는 일은 양형 판단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인천이나 부천에서 벌어진 사건이라면 수사는 인천지방검찰청, 재판은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형사 절차를 밟게 되었다면, 처음부터 혼자 판단하기보다 사건 경위와 현재 상태를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치료 중이라면 진단 내용과 치료 경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챙겨 두시기 바랍니다. 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변호인과 상담해 대응 방향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하면 반드시 실형을 받나요?
A.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지만,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은 양형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범행의 경위와 실제 피해 정도, 피해자의 처벌 의사, 이후의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Q. 특수협박은 일반 협박과 무엇이 다른가요?
A. 칼과 같은 위험한 물건을 지니고 협박하면 특수협박으로 다뤄지며, 일반 협박보다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상대방을 해치지 않았더라도 위험한 물건을 보이며 위협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Q.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정이 재판에 도움이 되나요?
A. 질환이 범행의 배경이 되었고 치료를 통해 재범을 막을 수 있다는 점이 자료로 확인되면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치료 중이라는 사실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으므로 진단서와 치료 경과 같은 객관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