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회 음주운전에도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
집행유예
사건 개요
세 번이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건 의뢰인이 마주한 현실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과거 세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종 형사처벌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이번에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163%였습니다.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차의 후미를 들이받는 사고까지 냈습니다. 반복된 음주운전에 적용되는 가중처벌 조항의 대상이 되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반복된 전력, 높은 수치, 사고 발생이 한꺼번에 겹쳤기 때문에 실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핵심은 네 번째 음주운전에 교통사고까지 더해진 사안에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느냐였습니다. 불리한 양형 요소를 상쇄할 만한 유리한 정상을 법원에 얼마나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유리한 정상을 말이 아닌 자료로 보여주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반성한다는 진술만으로는 네 번째 적발이라는 무게를 덜기 어렵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준비한 내용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 금주클리닉 심리상담을 받은 사실과 음주운전 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한 사실을 자료로 제출해, 사건 이후 실제로 재범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보였습니다.
- 경찰차와의 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가 경미하고 인명 피해는 전혀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사고의 중대성에 대한 우려를 줄이고자 했습니다.
- 의뢰인이 잘못을 깊이 인정하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진정성 있게 전달했습니다.
세 가지는 서로 보완하는 관계였습니다. 치료와 교육 자료는 반성의 실체를 보여주었고, 피해 정도에 대한 소명은 사고의 크기를 바르게 가늠하게 했으며, 반성 태도는 재범 가능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참고가 되도록 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여기에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하는 데 그쳤습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이고 교통사고까지 있었음에도 실형을 면하고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된 결과입니다.
이 사건은 반복 전력으로 가중처벌이 우려되는 경우에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과 진지한 반성 태도를 차분히 소명할 때 선처를 구할 여지가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다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비슷한 처지라면 유리한 자료를 일찍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천·부천 지역에서 일어난 음주운전 사건이라면 보통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수사와 기소가 이루어지고,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재범 사건은 재판 전에 무엇을 준비했는지가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상담이나 교육 이수처럼 시간이 필요한 일은 선고 전에 미리 시작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자신의 전력과 사건 경위를 정리해 일찍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전력이 여러 번이면 반드시 실형을 선고받나요?
A.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전력의 횟수와 간격,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여부와 피해 정도,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종합해 형이 정해집니다. 다만 반복 전력은 불리하게 작용하므로 유리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Q. 금주클리닉 상담이나 재범방지 교육 이수가 재판에 도움이 되나요?
A. 재범 방지 의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줄 수 있어 양형 판단에서 참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만으로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사고 내용과 전력 등 다른 사정과 함께 평가됩니다. 이수 증명 등 서류를 꼼꼼히 갖춰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별도로 지켜야 할 것이 있나요?
A. 법원은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나 수강 등을 명할 수 있고, 명령을 받으면 정해진 시간 안에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판결문에 따라 다릅니다. 선고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