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혐의를 인정하는데도 1심의 형이 너무 무겁게 느껴진다면, 항소심에서 무엇을 다툴 수 있을까요? 이 사건의 의뢰인이 바로 그런 처지였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는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상당 기간 구금생활을 하던 중 항소심 변호를 맡겼습니다. 공소사실은 인정했고, 미납한 세금을 성실히 갚겠다는 뜻도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다툼의 대상은 유무죄가 아니라 양형이었습니다. 징역 8개월의 실형이 과중한지, 구금 중의 반성과 세금 변제 노력이 형에 충분히 반영되었는지가 판단의 핵심이었습니다.

항소심에서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구금생활을 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말로만 반성을 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숙의 시간을 보낸 사정을 차분히 정리해 소명했습니다.

다음으로 세금 변제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미납세금 4,600여만 원 중 1심 단계에서 이미 1,000여만 원이 납부된 상태였습니다.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추가로 500만 원을 납부하도록 도왔고, 이로써 피해를 회복하려는 의지를 객관적인 사실로 보여드릴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같은 개인 사정도 빠뜨리지 않고 변론에 담았습니다. 재판부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살필 수 있도록 자료를 갖추는 데 힘썼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양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 복역을 면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반성하는 태도와 미납세금 변제 노력이 구체적인 자료로 뒷받침되었다는 점이 중요했습니다. 다만 결과는 사건마다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항소심에 이르렀다면 변제와 양형자료를 어떻게 준비할지 일찍 살펴보시길 권합니다.

인천·부천 지역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된다면, 이 지역 사건은 인천지방검찰청의 수사와 인천지방법원의 재판으로 진행됩니다. 1심 선고 후 항소할 수 있는 기간은 선고일로부터 7일이므로, 형이 무겁다고 느끼신다면 서둘러 방향을 정하셔야 합니다. 미납세금을 갚은 내역과 개인 사정을 자료로 정리해 두면 양형을 다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혐의를 인정하면 항소심에서 다툴 내용이 없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공소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선고된 형이 무겁다는 점, 즉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반성의 정도와 피해 회복 노력, 개인 사정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Q. 미납한 세금을 내면 형이 가벼워지나요?

A. 세금을 납부한 사실은 피해 회복 노력으로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다만 얼마나 반영되는지는 사건의 내용과 다른 양형 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납부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갖추어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곧바로 풀려나나요?

A. 집행유예는 정해진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는 제도로, 구금 중이라면 선고와 함께 석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유예 기간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등 법이 정한 사유가 생기면 유예가 취소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