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권고로 소송 부담을 덜고 1,800만 원을 받은 사건
화해권고결정
사건 개요
상대방이 대형 법무법인을 선임했다면, 소송은 처음부터 불리하게 출발하는 것일까요?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마주한 상황이 바로 이러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뒤 큰 정신적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로 하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셨습니다.
상대방은 대형 법무법인을 선임해 적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절차의 부담이 적지 않았고,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소송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손해에 걸맞은 배상액을 받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와 상대방 사이에 있었던 부정행위의 경위, 그로 인해 의뢰인이 겪은 정신적 고통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소장에 담았습니다.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다투는 가운데에도 주장의 방향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부정행위의 사실관계와 손해의 정도를 분명하게 주장하며 상대방의 책임을 입증해 나갔습니다. 상대방 측의 규모와 상관없이, 무엇이 있었고 그로 인해 어떤 피해가 생겼는지를 차분히 짚는 데 집중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합리적인 배상액 수준도 적극적으로 제시했습니다. 판결까지 가는 길만 바라보지 않고, 화해권고로 비교적 이른 시점에 매듭짓는 길도 함께 열어 둔 것입니다. 법원은 당사자 간의 이익과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1,8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청구금액 3,000만 원 중 6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가산되도록 하여, 이행을 담보할 장치도 갖추었습니다.
의뢰인은 장기간의 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실질적인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법무법인을 선임했느냐보다, 사실관계와 피해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정리해 주장했느냐가 해결의 속도를 좌우한 사건이었습니다.
인천이나 부천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손해배상을 고민하신다면, 이 지역 사건은 인천지방법원 관할로 진행됩니다. 소송에 앞서 부정행위의 경위와 정신적 피해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면 쟁점을 세우기가 한결 수월합니다. 상대방의 대응 방식과 관계없이 청구의 근거와 적정한 금액 수준을 먼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절차가 맞을지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구체적인 상황은 상담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지면 반드시 따라야 하나요?
A. 화해권고결정은 당사자가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간 안에 이의가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기고, 이의가 있으면 소송은 원래대로 이어집니다.
Q.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부정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면 배우자뿐 아니라 부정행위 상대방에게도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정 여부와 금액은 부정행위의 경위와 내용,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손해배상 청구에는 기한이 있나요?
A. 손해배상 청구권에는 소멸시효가 있어, 일반적으로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기산 시점은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으므로 빨리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