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액 승소로 투자사기 피해금 4,000만 원을 회복한 사건
승소
사건 개요
지인이 소개한 투자 전문가가 원금을 보장한다고 말한다면, 그 말만 믿고 돈을 맡겨도 되는 걸까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에게서 부동산 투자 제안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스스로를 부동산 투자 전문가라고 소개하며 원금 보장과 매월 높은 수익금 지급을 약속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말을 믿고 투자금 4,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투자처가 물류센터 창고 사업에서 메디컬센터 사업으로 바뀌었고, 약속된 수익금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은 정산금 지급을 계속 미루다가 자신도 사기를 당했다고 말하며 원금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처음의 약속과 실제 진행이 어긋난 지점이 여러 곳이었던 셈입니다.
다툼의 중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상대방의 투자 유치 행위가 처음부터 원금을 보장할 뜻 없이 돈을 가져가기 위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입니다. 다른 하나는 그렇다면 의뢰인이 입은 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지입니다. 의뢰인은 결국 법적 조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투자금을 건네게 된 경위부터 투자처가 바뀌고 변제가 늦어진 과정까지, 전체 흐름을 처음부터 끝까지 검토했습니다. 그다음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 소송의 소장을 작성했습니다. 소장에는 사건의 흐름이 한눈에 보이도록 세 가지 정황을 시간 순서대로 담았습니다.
- 부동산 투자 전문가 행세를 하며 원금 보장을 약속한 정황
- 투자처가 물류센터에서 메디컬센터로 임의로 바뀐 정황
- 정산금 지급 여부에 관해 여러 차례 말을 바꾼 정황
주장만으로는 설득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상대방의 명함, 공동주택 신축계획 자료, 대화내역이 그것입니다. 이 자료로 투자 제안 경위, 원금 보장 약속, 투자처 변경이라는 기망행위의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변제를 거부하고 입장을 바꾼 경위도 따로 정리했습니다. 자신도 속았다는 상대방의 말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을 짚어, 처음부터 원금을 지켜 줄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였습니다. 상대방은 투자금 4,000만 원 전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연 12%)을 지급해야 합니다. 청구한 금액이 줄지 않고 그대로 인정된 판결로, 피해를 회복할 길이 열렸습니다.
입증에 쓰인 것은 대화내역, 명함, 신축계획 자료 같은 객관적 자료였습니다. 투자금을 보낸 뒤 상대방이 말을 바꾸거나 변제를 미루고 있다면, 이런 자료가 사라지기 전에 먼저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천이나 부천에서 투자금을 건넨 뒤 약속과 다른 상황을 겪고 계시다면, 민사 손해배상 사건은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실제 관할은 당사자의 주소나 금전을 주고받은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에 앞서 투자 제안 당시의 대화내역, 명함, 계좌이체 내역, 사업 관련 자료를 한곳에 모아 두면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대방이 수익금이나 원금 지급을 계속 미룬다면 시간이 지나기 전에 법적 대응 가능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투자 상대방이 자신도 사기를 당했다고 하면 돈을 돌려받기 어렵나요?
A. 그렇게 말하더라도 곧바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를 권유할 당시 원금 보장 등 어떤 말을 했는지, 그 말이 사실과 달랐는지가 함께 판단됩니다. 사안마다 결과가 다르므로 구체적인 경위를 바탕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 투자사기 피해를 민사소송으로 구할 때 어떤 자료가 도움이 되나요?
A. 투자 제안 과정이 드러나는 대화내역, 명함, 사업 관련 자료, 송금 내역이 대표적입니다. 이 자료들은 상대방이 어떤 약속을 했고 어떻게 말을 바꿨는지 시간 순서로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수 있으니 미리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판결에서 지연손해금도 함께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손해배상 청구에서는 원금에 더해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지연손해금의 이율과 기산 시점은 사건의 내용과 법령에 따라 정해집니다. 구체적인 인정 범위는 법원이 사안별로 판단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