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됐으나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한 사건
기소유예
사건 개요
강제추행 혐의로 갑자기 검찰 수사를 받게 된다면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의뢰인이 처한 상황이 바로 그랬습니다. 입건된 뒤로 신분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부담이 컸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다퉈야 할 지점은 분명했습니다. 의뢰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인 폭행·협박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이 요건들이 충족되는지가 처벌 여부를 가르는 핵심이었습니다.
수사 초기에 어떤 진술을 하고 어떤 자료를 내느냐에 따라 이후의 처분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 초기 단계부터 차분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충분한 시간을 들여 상담했습니다. 사건이 어떤 경위로 벌어졌는지를 차근차근 확인하는 일이 이후 모든 대응의 바탕이 되기 때문입니다. 확인한 내용을 토대로 어느 부분을 소명해야 하는지 방향을 잡았습니다.
이어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의 행위가 폭행·협박 및 추행의 고의라는 요건에 들어맞지 않는다는 의견을 구체적인 정황과 자료를 들어 밝혔습니다. 사건 당시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다시 짜 맞추어,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검찰에 적극적으로 전달했습니다.
- 의뢰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구체적 증거와 함께 소명
- 사건 경위를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여 고의성 인정이 어렵다는 점을 설명
사건의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고, 결과는 기소유예였습니다. 의뢰인은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했으며,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는 경우에는 초기 단계의 대응이 특히 중요합니다.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리 분석과 증거 정리가 처분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가능한 한 이른 시기에 대응 방안을 마련해 두시기 바랍니다.
인천·부천에서 비슷한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이 지역 사건은 일반적으로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수사와 처분 판단이 이루어지고, 기소될 경우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진술하기 전에 사건 경위와 쟁점을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혐의라도 행위의 경위와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의 사정에 맞춘 대응 방향을 일찍 세워 두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소유예는 무죄와 같은 것인가요?
A. 아닙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하는 불기소 처분의 한 종류이며,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처분의 구체적인 의미와 기록상 영향은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면 언제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까요?
A. 가능하면 첫 조사를 받기 전이 좋습니다. 수사 초기의 진술은 이후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아, 경위를 정리하고 쟁점을 파악한 뒤 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Q. 강제추행죄는 어떤 요건을 따지나요?
A. 기본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는지, 그리고 추행에 해당하는 행위와 그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를 살핍니다. 구체적인 사안에서는 행위의 경위와 당시 상황이 함께 고려되므로, 사건마다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