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78만원 지급명령이 전부 인용되어 집행권원을 확보한 사건
지급명령
사건 개요
지인에게 빌려준 돈과 동업 명목으로 건넨 투자금을 한 번에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의뢰인은 이런 고민을 안고 상담을 받으셨습니다.
시작은 차용증을 쓰고 소액을 빌려준 일이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뽑기방 사업을 함께 운영하자고 제안했고, 의뢰인은 거액의 투자금을 지급하셨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사업 개시를 계속 미뤘고, 사업은 끝내 시작되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은 더 기다릴 수 없어 동업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투자금 반환을 요청하셨습니다. 상대방은 반환을 약속하고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두 가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대여금 채권과 계약 해지에 따른 투자금 원상회복 청구를 하나의 지급명령 절차로 묶어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충분한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돈이 오간 경위를 처음부터 확인했습니다. 그다음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현금 출금내역, 메시지 등 객관적 자료를 하나씩 모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현금 1,500만원을 받았다고 문자로 스스로 인정한 메시지를 확보했습니다. 이 메시지로 투자금 지급 사실을 두고 다툴 여지를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청구의 정당성은 시간 순서로 풀어냈습니다. 사업 개시일이 여러 차례 미뤄지다 결국 사업이 시작되지 못한 과정, 의뢰인이 동업계약 해지 의사를 분명히 전달한 시점,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하고도 지키지 않은 경과를 차례대로 구성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대여금 미변제액과 투자금 원상회복 청구를 하나의 지급명령 신청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상대방에게 원금 15,780,000원 및 각 지연손해금 전액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별도의 소송 절차 없이 강제집행에 나설 수 있는 집행권원을 확보하셨습니다.
인천·부천에서 지인 사이의 대여금이나 동업 투자금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이 지역 사건은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된다는 점을 알아 두시면 좋습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계좌이체 내역, 현금 출금내역, 주고받은 메시지는 돈이 오간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될 수 있으니 지우지 말고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다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금전 채권이라면 지급명령이 소송보다 간편한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안마다 적합한 절차가 다르므로 자료를 갖추어 먼저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지급명령은 어떤 경우에 활용하나요?
A. 상대방이 금액이나 채무 자체를 크게 다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금전 채권에서 주로 활용합니다. 법원이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하므로 정식 소송보다 절차가 간단한 편입니다. 다만 청구 원인을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Q.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상대방이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정식 소송 절차로 넘어갑니다. 이의신청이 없으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이의신청 여부는 사건마다 달라 결과를 미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
Q. 차용증 없이 메시지와 이체 내역만으로도 입증할 수 있나요?
A. 메시지, 계좌이체 내역, 출금내역은 금전이 오간 사실과 그 성격을 보여 주는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다만 돈의 성격이 대여인지 투자인지는 자료의 내용과 전후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그래서 자료를 시간 순서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