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 전력에도 벌금 700만 원으로 마무리해 일상을 지킨 사건
벌금형
사건 개요
교차로 신호위반 사고로 여러 명이 다쳤고, 비슷한 전력까지 있다면 어떤 결과를 각오해야 할까요? 이 사건의 의뢰인이 바로 그런 처지였습니다.
의뢰인은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중이던 이륜차 및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피해자들은 각각 상해를 입었고, 그중 한 분은 치료에 약 9주가 필요한 중한 골절상이었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신호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동종 전력이 있어 처벌 수위에 대한 걱정이 컸습니다. 게다가 가장 크게 다친 피해자와는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신호위반으로 인한 업무상 과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그리고 합의 여부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양형에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상해 정도가 서로 다르다는 점에서 출발했습니다. 모든 피해자에게 같은 방식으로 접근하지 않고, 피해자별로 대응 전략을 따로 세웠습니다.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피해자들에게는 신속히 연락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고,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습니다. 반면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와는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의 피해 회복 의지를 보여줄 방법으로, 일정 금원을 법원에 공탁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했습니다.
재판에서는 의뢰인의 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치료비와 손해배상이 실질적으로 보장된다는 점을 함께 부각했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은 피해자가 있더라도 피해 회복의 길이 열려 있다는 점을 재판부가 살펴볼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차분히 전달했습니다. 합의, 공탁, 보험, 반성의 태도를 각각 따로 떼어 놓지 않고 하나의 흐름으로 설명하는 데 힘썼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었음에도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일상과 생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그중 한 분과 합의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가능한 피해 회복 조치를 하나씩 쌓아 갔던 것이 이 사건의 의미라 할 수 있습니다.
인천이나 부천에서 발생한 신호위반 교통사고라면 보통 인천지방검찰청의 수사를 거쳐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면 상해 정도에 따라 합의가 가능한 분과 어려운 분이 나뉠 수 있으므로, 초기에 피해자별 상황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공탁처럼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일찍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호위반 교통사고는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A.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사고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신호위반 사고는 합의나 처벌불원 의사가 있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여부는 양형에서 함께 고려되는 사정이므로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Q.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면 방법이 없나요?
A. 합의가 어려운 경우에도 법원에 일정 금원을 공탁하여 피해 회복 의사를 보일 수 있습니다. 공탁이 어떻게 평가될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보험 가입 여부 등 다른 사정과 함께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동종 전력이 있으면 반드시 더 무겁게 처벌받나요?
A. 동종 전력은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정입니다. 그러나 피해 회복 노력, 반성 태도 등 유리한 사정도 함께 고려됩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개별 사건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