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취하와 쌍방 신체접촉 소명으로 추가 처벌 없이 마무리한 사건
불기소
사건 개요
수용 중에 생긴 다툼이 형사 고소로 번지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의뢰인은 교정시설에서 같은 방을 쓰던 상대방과 갈등을 겪다가 모욕 및 성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의 발언과 신체접촉을 문제 삼아 고소한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중한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습니다. 추가 혐의가 인정되면 불이익이 클 수 있어 심리적 부담이 상당했습니다. 수용 생활을 이어가면서 새 형사 사건까지 감당해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다툼의 지점은 두 갈래였습니다. 모욕 혐의에서는 상대방의 고소취하 여부가, 성추행 혐의에서는 신체접촉이 쌍방 사이에 있었는지 아니면 일방적 추행이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교정시설처럼 닫힌 공간에서는 당사자 말이 엇갈리기 쉬워, 사실관계를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사건 경위를 처음부터 꼼꼼히 살폈습니다. 혐의가 둘이고 쟁점이 서로 달라, 각각 다른 방향으로 대응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복역 중인 의뢰인에게 불이익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고 사실관계를 정리했습니다.
모욕 혐의는 상대방이 이미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하는 데서 출발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공소권없음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조력했습니다.
성추행 혐의는 일방적 추행이 아니라는 점을 소명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근거로 삼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대방이 조사 과정에서 스스로 신체접촉이 쌍방 간에 이루어졌다고 인정한 점
- 의뢰인과 상대방이 같은 사안으로 함께 징벌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치 10일의 징벌을 받은 전력이 확인된 점
이 내용을 적극적으로 설명한 끝에 모욕 혐의는 공소권없음, 성추행 혐의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으로 이어졌습니다.
사건의 결과
모욕 혐의는 고소취하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성추행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추가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복역 중에 새로운 처벌 가능성까지 안고 있던 의뢰인에게는 큰 부담을 덜어낸 결과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과의 쌍방 관계와 조사 경위를 객관적인 사실로 보여 준 점이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교정시설 안의 분쟁으로 비슷한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초기부터 변호인과 함께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인천·부천 지역에서 접수된 형사 사건이라면 보통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수사와 처분이 이루어지고, 재판으로 넘어가면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수용 중에 생긴 분쟁이라도 고소가 접수되면 일반 형사 사건과 같은 절차를 밟게 됩니다. 조사를 받기 전에 사실관계와 관련 자료를 먼저 정리해 두면 이후 대응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가능한 한 이른 시기에 변호인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모욕 혐의로 고소당한 뒤 상대방이 고소를 취하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죄입니다. 그래서 공소제기 전에 고소가 취하되면 일반적으로 공소권없음 처분이 내려집니다. 다만 취하 시점과 취하의 진정성은 구체적인 사안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서로 신체접촉이 있었다면 성추행 혐의는 인정되지 않나요?
A. 쌍방 접촉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무혐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접촉의 경위와 정도, 당사자들의 진술이 일관되는지,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있는지를 종합해서 판단합니다. 그래서 어떤 자료가 있는지 일찍 정리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Q. 수용 중인 상태에서도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A. 형사 사건의 피의자는 수용 중이어도 변호인을 선임해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인은 접견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조사에 대비한 의견을 정리하며, 필요한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