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500만 원에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면제된 사건
벌금형
사건 개요
회사 대표가 직원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면 무엇이 가장 걱정될까요? 이 사건의 의뢰인에게는 벌금이냐 실형이냐보다 더 무거운 걱정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유죄 판결에 따라붙을 수 있는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의 직원이었던 상대방에 대한 강제추행 및 강제추행미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대표와 직원이라는 관계에서 벌어진 일이었고, 의뢰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죄 여부를 다투기보다 진지한 반성과 피해 회복으로 선처를 구하기로 했습니다.
다뤄야 할 문제는 둘이었습니다. 하나는 선고될 형의 수준이었고, 다른 하나는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등 부수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느냐였습니다. 공개·고지명령이 내려지면 사회생활과 직업 활동에 미치는 불이익이 크기 때문에, 면제를 받을 만한 사정을 재판부에 충분히 알리는 일이 중요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출발했습니다. 형량 자체를 다투기보다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갖추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먼저 상대방과의 합의가 진행되도록 조력했고, 상당한 금액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가운데 원만한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의뢰인의 사정을 자료로 정리해 재판부에 냈습니다.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 사건 이후 스스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수강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한 점
-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부수처분에 대해서는 따로 의견을 냈습니다. 공개·고지명령이 내려지면 의뢰인에게 돌이키기 어려운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동종 범죄전력이 없어 재범의 위험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이수명령과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명해진 것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취업제한명령뿐이었습니다. 의뢰인이 가장 우려했던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실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면서 의뢰인은 신상이 외부에 공개되는 불이익을 피했고, 일상생활과 경제활동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천·부천에서 이와 비슷한 사건을 겪고 있다면, 수사는 인천지방검찰청, 기소 이후 재판은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합의와 양형자료 준비를 서두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형량뿐 아니라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같은 부수처분이 문제 될 수 있는지도 초기에 함께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 방향은 사안마다 다르므로 담당 변호사와 상의해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A. 합의가 곧 처벌 면제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 여부는 양형에서 중요하게 살피는 사정 중 하나입니다. 합의 내용과 시점, 그 밖의 사정을 함께 보고 판단하므로 결과는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Q.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유죄가 되면 항상 내려지나요?
A. 유죄 판결에 부수처분이 따를 수 있지만, 공개·고지명령은 법원이 개별 사정을 살펴 판단합니다. 재범 위험성이나 범행 경위, 초범 여부 같은 사정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면제 여부를 미리 단정할 수는 없어 관련 사정을 충분히 소명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Q. 초범이면 벌금형으로 끝나나요?
A. 초범이라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형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범행의 내용과 피해 회복 정도,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따라서 이런 사정을 구체적인 자료로 준비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