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중 거친 말이 성적 목적 없다고 인정되어 불송치된 사건
불송치
사건 개요
게임 중 홧김에 던진 말 한마디가 형사 고소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이 사건의 의뢰인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온라인 게임 도중 상대방과 언쟁이 붙었고,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거친 발언을 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그 발언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통신매체이용음란 행위에 해당한다며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게임 실력 문제로 다투던 중 나온 감정적 표현일 뿐 성적인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수사기관의 조사를 앞두고, 혐의가 인정될 경우 받게 될 불이익을 크게 염려했습니다.
핵심은 발언에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였습니다. 이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발언의 맥락과 전후 사정이 판단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발언이 나오기까지의 흐름을 처음부터 되짚었습니다. 그 결과 해당 발언이 게임 실력을 두고 벌어진 언쟁 속에서 나온 감정적 표현이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 내용을 말로만 주장하지 않고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게임 내 대화 내역과 양 팀의 게임 스코어를 근거로, 대화가 게임 실력 문제에서 비롯되었음을 보였습니다. 대화 전후 어디에도 성적인 주제가 끼어들지 않았다는 점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법리 면에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려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려는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의뢰인의 발언은 다툼 중 감정이 격해져 나온 것일 뿐, 그런 목적이 없었다고 설득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마무리되면서,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났습니다.
온라인 게임이나 채팅 중 격한 표현 때문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당했다면, 발언의 전후 맥락과 목적을 객관적으로 보여 주는 일이 중요합니다. 대화 내역 같은 자료는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인천·부천에서 온라인 대화나 게임 중 발언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이 지역 사건은 먼저 수사기관의 조사를 거치고 검찰에 송치되면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이어집니다. 기소되어 재판이 열리는 경우에는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조사 일정이 잡히면 대화 원본과 캡처, 전후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십시오. 조사에서 어떻게 설명할지는 미리 법률 전문가와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거친 말만 해도 성립하나요?
A. 거칠거나 모욕적인 표현이라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는지가 요건이므로, 발언의 내용과 전후 맥락이 함께 판단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Q. 게임 채팅 내역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A. 대화 전체의 흐름이 보이도록 원본이나 캡처를 시간 순서대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 된 발언만 따로 떼어 내면 맥락이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화 상대, 시각, 게임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모아 두십시오.
Q. 고소를 당하면 반드시 재판까지 가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혐의가 없다고 보면 사건을 검찰에 보내지 않는 불송치 결정을 할 수 있고, 송치되더라도 검사가 불기소할 수 있습니다. 어느 단계에서 어떻게 끝날지는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