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면 상대방에게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이 사건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유지하며 미성년 자녀들을 키우던 중 배우자의 부정한 관계를 알게 되었고,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상간자)은 배우자가 법률상 혼인 중임을 알면서도 수개월간 개인적인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숙박업소 등에서 만남도 이어 갔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다툼은 크게 두 갈래였습니다. 하나는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한 제3자에게 부부공동생활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는지입니다. 다른 하나는 상대방이 내세운 '강압에 의한 각서 작성'이라는 항변이 인정될 수 있는지였습니다.

담당 변호사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증거의 중심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상대방이 직접 작성해 건넨 각서(갑 제6호증)를 확보해, 부정행위 사실과 상대방이 이를 알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상대방 측은 소송 중에 각서가 의뢰인의 강압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각서와 녹취록, 영상이 만들어진 경위와 대화의 흐름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이어 녹취록과 영상(갑 제4·5호증)을 함께 제출해 각서가 강압 없이 작성되었음을 소명했습니다. 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상대방의 항변을 배척했습니다.

위자료 액수를 다루는 단계에서는 사정을 하나씩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혼인기간과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구체적 경위·내용·기간, 발각 이후 상대방이 보인 태도가 그 내용입니다. 위자료 산정이 타당하다는 점을 뒷받침하기 위한 자료였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해 위자료 1,3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청구취지 3,000만 원 중 일부가 인용된 일부승소 결과입니다. 그래도 상대방의 책임 자체가 분명하게 인정되었고, 각서와 녹취록 등 증거의 임의성과 신빙성도 모두 받아들여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상대방이 스스로 인정한 내용이 담긴 자료(각서, 대화 녹취 등)가 책임 입증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다만 그런 증거가 있어도 상대방은 강압이나 임의성 없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증거를 확보한 경위를 법리에 맞게 뒷받침하는 변론이 함께 필요한 이유입니다.

인천이나 부천에 거주하는 분이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낸다면, 이 지역 사건은 보통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소송에 앞서 각서, 대화 내용, 사진·영상 같은 자료가 어떤 경위로 만들어졌는지 정리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증거마다 쓰임과 한계가 다르므로, 제출 전에 변호사와 함께 점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방이 배우자가 결혼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면 위자료를 받을 수 없나요?

A. 상간자의 책임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연락 내용이나 주변 정황으로 그 인식을 보여 줄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Q. 상대방이 쓴 각서가 있으면 소송에서 그대로 인정되나요?

A. 각서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지만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강압이나 착오를 주장하면 작성 경위가 함께 심리됩니다. 녹취나 영상처럼 작성 당시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가 있으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 위자료는 청구한 금액만큼 인정되나요?

A. 위자료는 법원이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경위와 기간, 발각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정합니다. 그래서 청구한 금액보다 적게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정을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