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분 사망 사고에서 집행유예를 받아 생업을 이어가게 한 사건
집행유예
사건 개요
사망자가 두 명 나온 교통사고에서도 실형을 피할 수 있을까요? 의뢰인은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 부근을 건너던 보행자 두 분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했습니다. 두 분 모두 사망에 이르는 매우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직후부터 깊이 반성하며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럼에도 사망자가 두 명이라는 결과의 무게 때문에 실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업무상과실치사였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 둘째, 피해자 측 과실을 어떻게 볼 것인지. 셋째, 합의 성립이 양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사망자가 두 명이라는 점에서 실형 위험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하나씩 갖추어 재판부에 보여 드리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사고 초기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해 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유족과의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도왔고, 그 결과 원만한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피해 회복 부분도 챙겼습니다. 사고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회복이 실질적으로 뒷받침된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또 사고 경위를 분석해, 피해자 측 과실 역시 사고가 일어난 원인 가운데 하나였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재범 위험이 낮다는 사정을 부각해, 사회 안에서 책임을 다할 수 있다는 판단을 구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금고 10월을 선고하면서도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사망자가 두 명 발생한 중대한 사고였지만 실형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결과로 의뢰인은 수감되지 않고 일상과 생업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조기에 유족과 합의하려는 노력, 피해 회복을 위한 준비, 사고 경위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함께 양형 판단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인천·부천에서 비슷한 교통사고를 겪으셨다면, 이 지역 사건은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수사하고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사망 사고는 결과가 무거운 만큼 초기 대응이 이후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유족과의 합의, 보험 가입 여부, 사고 경위 같은 사정을 일찍부터 정리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다면 수사 단계에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망 사고를 내면 반드시 실형을 받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사망이라는 결과가 무거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합의 여부, 피해 회복 정도, 사고 경위, 전과 등을 종합해 법원이 형을 정합니다.
Q. 유족과의 합의는 언제 시작하는 것이 좋을까요?
A. 가능한 한 빨리 진지한 태도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유족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우선이므로, 직접 접촉하기보다 변호사를 통해 조심스럽게 진행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Q.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으면 형이 달라지나요?
A. 사고 경위에 따라 피해자 측 과실이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실의 존재와 비율은 현장 상황과 객관적 자료로 따져야 하므로, 사고 경위를 면밀히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