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를 받고 부착명령까지 기각되어 일상으로 돌아간 사건
집행유예
사건 개요
공소사실을 다투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변호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이 사건의 의뢰인이 마주한 질문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상대방과 만난 일을 계기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정형만 놓고 보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여기에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보호관찰명령까지 함께 청구되어, 형사처벌에 더해 두세 겹의 불이익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따져야 할 쟁점은 세 가지로 모아졌습니다.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 부착명령과 보호관찰명령 청구가 기각될 수 있는지, 신상정보 공개ㆍ고지명령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입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공소사실 자체를 다투기 어렵다고 신중하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혐의를 부정하는 대신, 재판부가 양형에서 헤아릴 유리한 사정을 하나씩 갖추는 쪽으로 변론 방향을 정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합의였습니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사이에서 합의가 이뤄지도록 적극적으로 중개했고, 그 결과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습니다. 같은 시기에 범행 당시 강제력이 행사되지 않았다는 정황도 재판부에 소명하여, 정상 참작을 구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부수처분에 대한 대응도 이어졌습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이 확정되면 의뢰인이 입을 불이익과 부작용이 크고, 그것이 기대되는 성폭력 예방 효과나 피해자 보호 효과에 비해 과도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부착명령과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고,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도 면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소사실을 다투기 어려운 사건이라도 피해자 측과의 합의, 양형 자료의 준비, 부수처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음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인천·부천에 거주하거나 이 지역에서 비슷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면, 사건은 인천지방검찰청의 수사와 인천지방법원의 재판으로 이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형사처벌뿐 아니라 부착명령, 보호관찰명령, 신상정보 공개ㆍ고지명령 같은 부수처분이 함께 문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소 전 단계에서부터 어떤 자료를 준비할지 정리해 두면 이후 재판에서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집니다. 혼자 판단하기보다 사안에 맞는 방향을 일찍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도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A. 집행유예는 선고되는 징역형이 일정 기간 이하이고 참작할 사정이 있을 때 법원이 판단하는 제도입니다. 혐의를 인정하더라도 합의 여부, 반성의 정도, 범행 경위 같은 양형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다만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결과를 미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Q. 부착명령과 보호관찰명령은 형벌과 별도로 청구되나요?
A. 그렇습니다. 검사가 형사처벌과 별도로 청구하고, 법원이 재판 과정에서 필요성을 따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형량뿐 아니라 이 청구에 대해서도 별도의 대응이 필요합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A. 성범죄 혐의에서 합의가 있다고 처벌이 자동으로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처벌불원 의사와 합의 내용은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과의 관계도 함께 고려해야 하므로, 합의 과정은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