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째 음주운전에도 벌금 1,200만 원으로 구금을 피한 사건
벌금형
사건 개요
세 번째 음주운전이면 정말 징역을 피하기 어려울까요? 이 질문은 이 사건 의뢰인의 처지와 맞닿아 있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이미 두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고농도 주취 상태로 약 15km 구간을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10년 이내 재범에 해당해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어야 했습니다.
수치도 가볍지 않았습니다. 0.217%는 처벌 기준을 크게 웃도는 고농도이고, 약 15km를 운전했다는 점도 양형에서 불리하게 볼 수 있는 사정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생계를 지키고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변호를 맡겼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양형이었습니다. 동종 전력이 두 번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실형이 아닌 처벌로 이끌 것인지가 과제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재범이 거듭된 사건에서는 반성한다는 말만으로 재판부를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두 차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이번 사건이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부터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선처를 말로만 구하지 않고, 재범을 막으려는 의지를 눈에 보이는 자료로 갖추는 방향을 택했습니다.
재판부에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료마다 무엇을 증명하려는지 분명히 구분해 두었습니다.
- 운전에 사용했던 차량을 매각했다는 사실확인서: 재범 방지 의지를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자료
- 음주운전재범방지교육 수료증: 반성과 교정 노력을 객관적으로 보여 주는 자료
- 장기기증 등록증 등: 평소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 노력해 온 성행을 보여 주는 자료
양형 논거도 따로 세웠습니다. 과거 두 차례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득했습니다. 이번에도 실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취지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두 차례 전력이 있는데도 실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어, 의뢰인은 구금의 위험에서 벗어났습니다.
이 사건에서 눈여겨볼 점은 선처를 호소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차량 매각과 교육 이수처럼 확인할 수 있는 행동을 자료로 남겨 재판부에 보여 주었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입건되어 실형이 걱정된다면, 재범 방지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 보여 줄 양형자료를 일찍부터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천이나 부천에서 음주운전 재범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면, 이 지역 사건은 통상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수사하고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동종 전력이 있으면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어 초기부터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력의 횟수와 시기,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등을 먼저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재범 방지를 위해 실제로 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인지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전력이 두 번 있으면 세 번째는 반드시 실형인가요?
A.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전력의 횟수뿐 아니라 이전 처벌의 내용,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함께 따집니다. 다만 재범이 거듭될수록 처벌이 무거워질 가능성이 커지므로 사안별로 대비가 필요합니다.
Q. 재범 방지 노력은 어떤 자료로 보여 줄 수 있나요?
A. 음주운전재범방지교육 수료증, 차량 처분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 평소 성행을 보여 주는 자료 등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어떤 자료가 도움이 될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담당 변호사와 상의해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를 낸다고 해서 특정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Q. 과거 처벌이 모두 벌금형이었다는 점이 양형에 영향을 주나요?
A. 이전 처벌의 종류와 수위는 재판부가 양형을 정할 때 살펴보는 사정 중 하나입니다. 다만 그 자체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고, 이번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과 함께 종합해 판단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