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 위자료 소송에서 700만 원 배상을 받아낸 사건
일부승소
사건 개요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은 얼마의 위자료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바로 이 질문을 안고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부정행위 때문에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부정행위가 이어진 기간과 정도, 그 뒤의 정황을 놓고 보면 상대방에게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위자료의 액수였습니다. 책임이 있다는 점과 그 책임을 금액으로 환산하는 일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법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기간, 정도, 이후의 정황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 적정한 손해배상액을 뒷받침해야 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의 상황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다음 소송의 무게를 부정행위 사실 자체와 그 기간, 정도를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데 두었습니다. 막연한 주장으로는 위자료 액수를 설득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부정행위 이후 상대방이 보인 정황을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해 법원에 냈습니다. 감정에 기댄 청구가 아니라 객관적인 사정에 근거한 청구라는 점을 보여 주기 위한 작업이었습니다. 이 정황은 위자료를 산정할 근거로도 쓰였습니다.
재판에서 법원은 이러한 주장과 정리된 사정을 종합해 상대방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청구의 일부를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에게 7,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청구취지 금액은 29,500,000원이었으므로 전액이 인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부정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판결로 확인받았고, 실제로 지급받을 수 있는 배상액이 정해졌습니다. 소송비용도 일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해 의뢰인의 부담을 덜었습니다.
인천이나 부천에 살면서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면, 이 지역 사건은 통상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위자료는 청구한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안마다 법원이 판단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소송을 내기 전에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이후의 정황을 어떻게 보여 줄 수 있는지 먼저 정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가지고 있는 사정을 가지고 상담을 받아 보면 청구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위자료는 청구한 금액만큼 인정되나요?
A.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금액을 정하기 때문에 청구액보다 낮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정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보여 주느냐가 금액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Q. 판결문에 나오는 지연손해금은 무엇인가요?
A. 판결에서 정해진 금액을 제때 지급하지 않을 때 일정 기준에 따라 더해지는 이자 성격의 돈입니다. 판결 주문에 지급 의무가 어떤 범위로 적혀 있는지에 따라 계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Q. 일부 승소하면 소송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A. 소송비용은 판결에서 누가 얼마를 부담할지 함께 정해집니다. 일부 승소의 경우 청구가 받아들여진 정도 등을 고려해 양쪽이 나누어 부담하도록 정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