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고소가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로 끝난 사건
불송치
사건 개요
고소장 한 장으로 수사를 받게 되면, 하지 않은 일을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 하는 막막함이 먼저 찾아오지 않을까요?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해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갑작스러운 고소는 의뢰인에게 심리적으로 큰 부담이었습니다. 혐의를 분명히 벗어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담당 변호사를 선임해 수사 단계부터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따져볼 문제는 하나였습니다.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할 만큼 증거가 충분한가 하는 점입니다.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는데 객관적 증거 없이 고소 사실만으로 범죄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이런 사건은 당사자의 말이 엇갈리기 쉬워서, 어떤 자료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이 크게 달라집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고소 내용과 수사기록을 꼼꼼히 읽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의 혐의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어서 고소장과 112신고처리표 등 관련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시했습니다.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를 자료로 뒷받침한 것입니다.
진술을 관리하는 일도 함께 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진술이 처음과 끝에서 맞는지를 살피기 때문에, 의뢰인의 진술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고 신빙성 있게 유지되도록 도왔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일관된 진술과 정황을 토대로 혐의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경찰은 수사 끝에 혐의를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불송치는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고 종결하는 결정입니다. 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험과 형사절차의 부담에서 벗어났습니다. 성범죄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면 초기에 증거 관계를 분석하고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 주는 사례입니다. 다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인천이나 부천에서 강제추행 고소를 당했다면, 먼저 경찰 조사를 받고 경찰이 송치 여부를 판단합니다. 사건이 송치되면 이 지역 사건은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이어서 다루고, 기소되면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조사를 받기 전에 어떤 자료가 있고 어떤 자료가 없는지 먼저 확인해 두면 진술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조사 전에 변호사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고소인의 진술만 있어도 강제추행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A. 진술도 증거가 될 수 있지만, 피의자가 부인하는 경우에는 그 진술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다른 정황과 맞는지를 따져 봅니다. 진술 외에 뒷받침하는 자료가 부족하면 증거불충분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Q. 불송치 결정이 나면 사건은 어떻게 되나요?
A. 불송치는 경찰이 수사한 뒤 사건을 검찰에 보내지 않고 종결하는 결정입니다. 혐의없음 사유라면 경찰 단계에서 마무리됩니다. 다만 고소인이 이의를 신청하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 다시 검토될 수 있습니다.
Q.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고소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본인이 기억하는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진술이 조사 과정에서 달라지면 신빙성이 의심받을 수 있으므로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조사 전에 변호사와 상의해 대응 방향을 잡아 두면 도움이 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