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와 재발방지 조항을 함께 받아 화해권고로 마무리한 사건
화해권고결정
사건 개요
배우자의 부정행위 앞에서 위자료만 받으면 정말 끝나는 것일까요? 이 사건은 그 물음이 소송의 한가운데에 놓여 있던 경우였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상대방 사이의 부정행위 때문에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의뢰인이 바란 것은 책임을 분명히 묻는 일, 그리고 두 사람의 부적절한 관계가 더는 이어지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파탄에 대해 위자료를 얼마로 정할 것인가였고, 다른 하나는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장치를 둘 수 있는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상대방과 의뢰인의 배우자 사이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무너졌다는 사실관계를 면밀히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정리한 내용이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되었고, 상대방의 책임을 입증하는 작업도 여기에 맞춰 진행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담당 변호사는 금액만 다투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의 배우자와 다시 사적으로 연락하거나 만나지 못하게 하는 조항을 화해권고결정에 담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약속만 적어 두면 지켜지는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반하면 1일마다 200만 원의 위약금을 내도록 하는 내용을 함께 마련해 실제로 힘을 갖는 조항으로 만들었습니다.
또 하나 챙긴 부분은 구상권이었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면 가정이 또 다른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구상권을 포기하는 조항을 이끌어내어 이 가능성을 막았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당사자 사이의 여러 사정을 참작해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내용은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위자료 1,100만 원을 지급하고, 앞으로 의뢰인의 배우자와 사적인 연락이나 만남을 하지 않으며, 이를 어기면 1일당 200만 원의 위약금을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배우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도 포기했습니다.
청구액은 3,000만 원이었고 결정으로 1,1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재발방지 장치까지 갖추었고, 의뢰인의 배우자가 이중으로 책임을 지는 상황도 막았습니다. 의뢰인은 금전 배상과 함께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천이나 부천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려는 분이라면, 이 지역 사건은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위자료 액수뿐 아니라 접촉 금지, 위반 시 위약금, 구상권 처리처럼 결정문에 어떤 내용을 담을지도 미리 생각해 두면 좋습니다. 부정행위를 보여 주는 자료와 혼인관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정리해 두면 상담에서 사안을 가늠하기 쉽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되도록 일찍 전문가와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의 부정행위 위자료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A. 법에 정해진 금액표는 없고, 부정행위의 경위와 기간, 혼인관계가 받은 영향, 당사자의 사정 등을 종합해 법원이 정합니다. 그래서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금액은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화해권고결정은 무엇이고,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재판 중 법원이 당사자의 사정을 살펴 분쟁을 끝낼 방안을 제시하는 결정입니다. 결정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어느 쪽도 이의를 내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기고, 이의가 있으면 소송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Q. 위자료 외에 접촉 금지 같은 조항도 넣을 수 있나요?
A. 당사자들이 합의하거나 법원이 권고하는 결정 내용으로 접촉 금지와 위반 시 위약금 같은 조항을 담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동의와 사안의 사정이 필요하므로 항상 가능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