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 재판 없이 벌금 400만원 약식명령으로 끝난 상해 사건
벌금형
사건 개요
길에서 시비가 붙어 몸싸움까지 번졌고 상대방이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이 사건의 의뢰인이 마주한 질문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길 위에서 상대방과 시비가 붙었다가 신체적 다툼에 이르렀습니다. 계획하고 벌인 일이 아니라 돌발적으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입은 상해는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정도여서 가볍게 볼 수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이 어떻게 될지 큰 불안을 느꼈고, 대응 방안을 찾기 위해 담당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겼습니다.
따져야 할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상해의 정도와 다툼의 경위를 종합했을 때 어느 수준의 형이 적용될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구속이나 실형 같은 무거운 처벌을 피하고 벌금형으로 선처받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사건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부터 짚었습니다. 상해 사건은 상처의 정도만이 아니라 다툼의 발단과 이후의 태도까지 함께 살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이 계획적이거나 상습적인 범행이 아니라 우발적인 시비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다음으로 의뢰인의 태도를 보여줄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를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정상 참작 자료를 꼼꼼히 갖추어 제출했습니다. 이 자료들은 재판이 아니라 수사 단계에서부터 내놓았습니다. 구속 같은 중한 처분이 내려지는 일을 막는 데 초점을 둔 대응이었습니다.
수사가 마무리되자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구속하거나 기소해 정식 재판을 여는 대신 약식명령을 청구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벌금 4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했습니다. 비교적 경미한 수준의 형으로 사건이 종결된 것입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구속이나 정식 재판에 따른 실형의 위험에서 벗어나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형사사건에서는 초기 대응이 최종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우발적이었던 경위와 반성하는 태도를 수사 단계부터 차분히 소명한 것이 대응의 중심이었습니다.
인천·부천 지역에서 상해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이 지역 사건은 관할에 따라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다툼이 순간적이었더라도 상대방의 치료 기간이 길면 처벌 수위에 대한 걱정이 커지기 마련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조사를 받기 전부터 사건 경위와 반성의 자료를 어떻게 정리할지 미리 살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형사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먼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약식명령이란 무엇인가요?
A. 검사가 공개된 법정 재판 없이 서류만으로 벌금 등의 형을 정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심사해 형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사안이 비교적 가벼울 때 이용되는 절차이며, 약식명령에 불복하면 정해진 기간 안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상해 진단 기간이 길면 반드시 무거운 처벌을 받나요?
A. 치료 기간은 상해의 정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이지만, 그것만으로 처벌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다툼이 생긴 경위, 범행 후의 태도, 재범 가능성 같은 여러 사정이 함께 고려됩니다. 사건마다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Q. 상해 사건은 언제부터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좋을까요?
A. 수사가 시작된 초기에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한 진술과 제출한 자료가 이후 판단의 바탕이 되기 때문입니다. 경위를 정리하고 정상 참작 자료를 준비하는 데에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