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와 반성으로 기소유예를 받아 복귀의 발판을 만든 사건
불송치
사건 개요
회식 자리에서 벌어진 일로 갑자기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면, 직장과 평판은 어떻게 될까요? 의뢰인은 직장 동료들과 함께한 회식 자리에서 생긴 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평소 성실하게 근무해 온 초범이었기에, 갑작스러운 수사는 큰 심리적 부담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가장 걱정한 것은 앞으로의 직장 생활과 사회적 평판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자신의 행위를 진지하게 돌아보며 반성하고 있었고, 상대방과 원만하게 해결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의뢰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였고, 다른 하나는 초범이라는 점과 상대방과의 합의 여부가 처분 수위에 어떻게 반영되는지였습니다. 특히 형사조정절차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는지가 최종 처분을 크게 좌우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차분히 전달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변명을 앞세우기보다 잘못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일관되게 드러나도록 했습니다.
이어서 형사조정절차를 적극 활용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과의 대화를 중재했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과 함께, 보호관찰소의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재범 가능성이 낮고 반성이 진지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전하려는 취지였습니다. 변호 활동의 축은 다음 세 가지였습니다.
- 형사조정절차를 통한 상대방과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
- 자백과 진지한 반성 태도
- 초범이라는 점과 재범방지 교육 이수 의지 표명
사건의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사건 결과는 불송치로 분류되었습니다. 정식 기소를 피했고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결과였습니다.
이 결과는 의뢰인이 직장과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되었습니다. 합의, 반성, 재범방지 교육 이수 의지가 함께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인천이나 부천에서 비슷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다면, 사건은 통상 인천지방검찰청의 수사를 거쳐 기소 여부가 정해지고, 기소되면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이 단계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선택지가 좁아지므로, 상대방과의 합의 가능성과 반성의 태도를 어떻게 전달할지 일찍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 상대방에게 연락하면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 절차를 통한 접근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강제추행 혐의에서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A. 합의는 처분 수위를 정할 때 중요하게 고려되는 사정이지만, 그것만으로 처벌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행위의 내용, 초범 여부, 반성 태도 등이 함께 살펴집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Q. 기소유예는 전과로 남나요?
A.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는 처분이어서 형사재판의 유죄 판결에 따른 전과와는 다릅니다. 다만 수사 관련 기록은 일정 범위에서 남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영향은 상담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형사조정절차는 무엇인가요?
A. 형사조정절차는 사건 당사자들이 제3자의 중재로 대화하며 피해 회복과 합의를 모색하는 절차입니다. 모든 사건에서 열리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의 의사와 사건의 성격에 따라 진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