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째 음주운전, 집행유예로 수감을 피하고 일상을 지킨 사건
집행유예
사건 개요
음주운전으로 두 번 벌금형을 받았는데 세 번째로 적발되면 정말 교도소에 가야 할까요? 이 사건 의뢰인이 마주한 질문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로 약 300m 구간을 운전하다 세 번째로 적발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에 해당하여 징역형이 선택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같은 종류의 전과가 이미 두 번 있었으므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징역형을 피할 수 없다면 그 집행을 유예받을 수 있는지가 이 사건의 핵심이었고, 의뢰인은 큰 불안을 안은 채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징역형 자체를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먼저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실형까지는 가지 않아야 할 이유를 양형 사정에서 찾아 법원에 내보이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 전과의 무게: 의뢰인에게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점을 짚어, 단순히 반복된 재범으로만 볼 사안이 아니라 선처를 검토할 여지가 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 가정 사정: 의뢰인은 노모를 부양하고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실형이 선고되면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지 법원이 헤아리도록 했습니다.
- 반성과 다짐: 의뢰인이 다시는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겠다고 다짐하는 태도를 재판 과정에서 충실히 전달했습니다. 재범 가능성에 대한 법원의 우려를 덜어내려는 시도였습니다.
세 가지 사정은 각각 따로 주장하기보다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도록 정리했습니다. 무거운 처벌 전력이 없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으며, 반성의 태도가 분명하다는 점이 함께 읽히도록 한 것입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 3년간의 집행유예를 함께 선고했습니다. 동종 전과 때문에 실형 위험이 컸던 사건이었지만, 의뢰인은 실제로 수감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이 결과로 사회 안에서 일상과 생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다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동종 전과가 있는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가정 환경과 반성의 정도 같은 양형 사정을 빠짐없이 준비해 재판에 임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인천이나 부천에서 음주운전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면, 이 지역 사건은 통상 인천지방검찰청의 수사를 거쳐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벌금으로 끝나지 않고 징역형이 검토될 수 있으므로, 재판 전에 양형에 도움이 될 사정을 미리 정리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가족 부양 여부나 반성의 내용처럼 법원에 설명할 수 있는 사정은 자료로 뒷받침할 수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전과가 두 번 있으면 세 번째는 반드시 실형인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동종 전과가 반복되면 징역형이 선택될 가능성이 커지고 실형 위험도 높아집니다. 실형인지 집행유예인지는 전과의 내용, 가정 사정, 반성의 정도 같은 여러 양형 사정을 종합해 법원이 판단합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처벌이 없는 것인가요?
A. 아닙니다. 집행유예는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서 정해진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는 제도입니다. 유예 기간 중 다시 문제가 생기면 유예가 취소되어 실제로 형을 살 수 있으므로 기간 동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Q. 재판에서 가족 사정이나 반성은 어떻게 보여줄 수 있나요?
A. 부양 가족이 있다면 그 관계와 생활 상황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반성은 말로만 하기보다 재범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다짐과 태도로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자료가 효과적인지는 사건마다 달라 변호사와 상의해 정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