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 불법촬영 혐의에서 집행유예를 받아 일상을 지킨 사건
집행유예
사건 개요
수십 회에 이르는 불법촬영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면 실형을 피할 수 있을까요? 의뢰인이 마주한 질문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장기간 공중화장실 등에서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불법촬영을 하고, 성적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침입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첫 번째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중 추가 범행이 드러나 두 번째 사건이 생겼고, 두 사건은 병합되어 심리되었습니다. 혐의 사실만 보아도 범행이 수십 회에 걸쳐 있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의뢰인은 극심한 불안 속에서 생업과 평범한 일상을 이어갈 수 있을지조차 알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피해자가 여럿인 중대한 성폭력범죄에서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까지 피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이 잘못을 분명히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전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말뿐인 반성으로 보이지 않도록 재범을 막기 위한 의뢰인의 구체적인 노력을 함께 소명했습니다.
가장 공을 들인 부분은 피해자들과의 합의였습니다. 피해자가 다수였기 때문에 합의를 서둘러 진행했고, 그 결과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를 이끌어냈습니다. 이 의사는 재판부에 분명하게 전달되어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부수처분에 대한 변론도 따로 준비했습니다. 의뢰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을 짚으면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다고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를 종합해 보여 드리며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모두 면제되었고, 사회봉사 160시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만 명해졌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피해 기존의 생업과 일상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부수처분까지 면제되면서 사회로 돌아가 다시 생활을 이어갈 길도 열렸습니다. 다만 이 결과는 합의, 반성, 재범 방지 노력, 개인 사정을 하나씩 소명한 과정 위에서 나온 것이며, 사건마다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천·부천 지역에서 비슷한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된다면, 사건은 통상 인천지방검찰청의 수사와 인천지방법원의 재판으로 이어집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의 내용, 재범 방지 계획 같은 양형 자료를 일찍부터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형 여부뿐 아니라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 같은 부수처분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절차 초기에 변호사와 대응 방향을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A. 합의했다고 해서 처벌이 자동으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결과는 범행의 내용과 횟수 등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감옥에 가지 않나요?
A. 집행유예는 정해진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는 제도로, 그 기간을 무사히 보내면 형의 선고 효력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유예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등 사유가 생기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회봉사나 수강 같은 조건이 함께 붙을 수도 있습니다.
Q.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반드시 내려지나요?
A. 성폭력범죄로 유죄가 인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고, 공개·고지명령은 법원이 개별 사정을 보고 판단합니다. 면제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명령이 내려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령, 직업, 재범 가능성 등 개인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