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와 양형자료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로 생업을 이어간 사건
집행유예
사건 개요
직원과 다투다 손이 나갔고 그 일이 재판까지 이어졌다면, 실형을 피할 수 있을까요? 의뢰인은 주점을 직접 운영하던 자영업자였습니다. 업무 지시를 하던 중 직원인 상대방과 갈등이 깊어졌고, 결국 여러 차례 폭행으로 이어졌습니다.
상대방은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상해 및 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이와 별도로 기소된 폭행 사건도 있었습니다.
불안이 컸던 이유는 과거 이력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폭력 관련 전과와 기소유예 전력이 있었습니다. 다툼은 두 갈래였습니다. 반복된 폭행으로 상해가 발생한 사안에서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별도로 기소된 폭행 부분을 피해자와의 합의로 공소기각에 이르게 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가 가장 먼저 붙든 것은 상대방과의 관계 회복이었습니다. 형사처벌의 수위를 낮추려면 합의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했고, 의뢰인과 함께 합의를 추진했습니다. 상해 부분에서는 상당한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습니다.
별도로 기소된 폭행 부분도 같은 방식으로 풀어 갔습니다. 추가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제출했고, 이것이 공소기각 판결로 이어졌습니다.
재판에서는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모아 재판부에 냈습니다. 의뢰인이 잘못을 깊이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고령의 조모를 홀로 부양해 온 가정환경, 주변 지인들의 선처 탄원이 그 내용입니다. 전과 때문에 불리하게 비칠 수 있는 부분을, 의뢰인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자료로 보완하려 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상해 부분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별도로 기소되었던 폭행 부분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실형 가능성을 걱정하던 의뢰인은 신체의 자유를 지킨 채 일상과 생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선고 내용에 영향을 준 요소였습니다. 다만 결과는 사건마다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인천이나 부천에서 폭행·상해 사건으로 입건되었다면, 수사는 인천지방검찰청, 재판은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이런 사건은 피해자와의 합의 시기와 방식이 이후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당사자끼리 직접 연락하다 오해가 생기는 경우도 있으니, 합의에 나서기 전에 절차와 방향을 먼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과나 기소유예 전력이 있다면 더더욱 초기 단계부터 대응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A.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여서,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면 공소기각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만으로 절차가 종료되지는 않지만, 피해 회복 여부는 형을 정할 때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Q. 전과가 있으면 집행유예를 받기 어렵나요?
A.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등을 선고할 때 정상을 참작해 붙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전과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범행 경위, 피해 회복, 반성 태도, 가정환경 등이 함께 판단됩니다.
Q. 합의는 언제, 어떻게 시도하는 것이 좋나요?
A. 가능하면 수사나 재판 초기에 시작하는 편이 좋습니다. 가해자가 직접 연락하면 상대방이 압박으로 느낄 수 있으니, 변호사를 통해 정중하게 진행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