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는데, 항소심에서 형이 더 무거워질 수도 있을까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바로 그 걱정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는데도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정차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뒤 1심에서 벌금 1,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사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고, 재범이었으며, 사고까지 있었습니다. 불리한 사정이 한꺼번에 겹친 상태였습니다.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가 받아들여지면 실형, 곧 법정구속이 선고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리한 정상을 최대한 보여 주어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가 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항소심에서 담당 변호사가 먼저 한 일은 의뢰인의 태도를 재판부에 분명히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었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이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다음으로 전력 관계를 짚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습니다. 변호인은 이 사실을 강조하여, 재판부가 의뢰인을 단순히 상습적인 중범죄자로만 보지 않도록 설득했습니다.

재범,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사고라는 불리한 사정을 없앨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변론은 그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구금까지는 필요하지 않다는 판단을 이끌어내는 데 맞춰졌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벌금형이 너무 가볍다고 보고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의뢰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함께 명해졌습니다.

벌금형보다 무거운 징역형이 나온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집행이 유예되어 의뢰인은 실제 구금을 면했고, 일상생활과 생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그리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이 실형을 피하는 데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인천·부천에서 음주운전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이 지역 사건은 인천지방검찰청의 수사를 거쳐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1심 결과가 가볍게 나왔더라도 검사가 항소하면 항소심에서 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소 여부와 상관없이 반성의 태도, 전력 관계 같은 양형 사정을 일찍부터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처한 상황에 따라 대응이 달라지므로 사건 기록을 놓고 구체적으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는데 검사가 항소하면 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나요?

A. 네, 검사가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하면 항소심에서 원심이 파기되고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형이 나오는지는 사안의 내용과 양형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감옥에 가지 않나요?

A. 집행유예는 징역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그 집행을 미루는 제도여서, 유예 기간 동안은 구금되지 않고 생활할 수 있습니다. 대신 사회봉사나 수강명령 같은 조건이 붙을 수 있고, 유예 기간 중 다시 문제가 생기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Q. 음주운전 재범인 경우 항소심에서 어떤 점이 중요하게 다뤄지나요?

A. 일반적으로 범행을 인정하는지, 반성하는 태도가 있는지, 이전 처벌 전력이 어떤지 등이 양형에서 살펴지는 요소입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어떤 자료를 준비할지는 개별 사안에 맞춰 판단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