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광고 혐의에서 기소유예를 받아 재판 없이 마무리한 사건
기소유예
사건 개요
수사 통지를 받았는데 혐의를 부인하기도 어렵다면,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이 사건의 의뢰인이 바로 그런 처지였습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것입니다.
평소 법적 문제와 거리가 먼 생활을 해 온 의뢰인에게 수사 통지는 큰 불안으로 다가왔습니다. 형사처벌로 이어지면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될지 크게 염려했고, 담당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따져 볼 것은 혐의가 성립하느냐보다, 검찰이 기소하지 않고 넘어갈 만한 사정을 얼마나 충분히 보여 줄 수 있느냐였습니다. 혐의 사실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사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소 여부를 가르는 양형 요소를 소명해 기소유예를 이끌어내는 것이 목표가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혐의 사실관계를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어떤 행위가 있었고 의뢰인이 어느 정도로 관여했는지를 정리하는 일이 출발점이었습니다.
이어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를 모아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대신, 의뢰인이 관여한 정도를 있는 그대로 보여 주는 방향이었습니다.
함께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과 자신의 행위를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처벌보다 선처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정상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의뢰인은 전과 기록 없이, 형사처벌의 부담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비슷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면 혐의를 인정하는지와 별개로 소명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와 함께 대응 방향을 세워 두면 선택지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인천이나 부천에서 성매매 광고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이 지역 사건은 보통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수사와 처분이 진행되고 기소되면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이어집니다. 기소 여부는 수사 단계에서 결정되므로 통지를 받은 직후부터 어떤 사정을 어떻게 소명할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진술하기 전에 먼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소유예는 무죄와 같은 뜻인가요?
A. 아닙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참작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하는 처분입니다. 유죄 판결과는 달라 형이 선고되지는 않습니다.
Q. 초범이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A. 초범이라는 점은 유리한 사정이지만 그것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범행에 관여한 정도, 반성의 태도, 그 밖의 여러 정상이 함께 고려됩니다. 사안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기소유예를 받으면 아무 기록도 남지 않나요?
A. 기소유예는 재판을 거치지 않아 전과로 남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사 기관에는 처분 내용이 기록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범위는 상담 때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