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에게 위자료 2,000만 원 인정받아 피해를 구제받은 사건
승소
사건 개요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했다면 책임은 배우자에게만 있는 걸까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배우자가 제3자와 부정행위를 이어 온 사실을 확인하고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제3자는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혼인 상대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관계를 계속했습니다. 혼인생활이 심각하게 흔들린 상황에서 의뢰인은 제3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고,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에 나섰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지속한 제3자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그로 인한 위자료를 얼마로 정할 것인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소송에서 담당 변호사가 먼저 한 일은 사실관계를 증거로 세우는 작업이었습니다.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지속했다는 점, 그리고 그 배우자에게 혼인 상대가 있음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보여 줄 관련 증거를 꼼꼼히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이어 법리 주장을 폈습니다. 피고의 행위는 혼인의 본질인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불법행위라는 주장입니다. 부부공동생활이 침해되면 정신적 고통이 생기는 것은 경험칙상 분명하다는 점도 함께 강조했습니다.
위자료 액수를 두고는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그것이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서 주장했습니다. 단순히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에 그치지 않고, 어느 정도의 금액이 상당한지 법원이 판단할 근거를 갖추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과 증거를 바탕으로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피고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고, 위자료 2,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청구액 3,000만 원 중 약 67%가 인용된 결과입니다. 소송비용도 피고가 70%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법적인 구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부정행위에 가담한 제3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이 판결로 확인된 사건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위자료를 고민하는 분이라면, 상대방 제3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부터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 사건이라면 관할에 따라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소송을 생각한다면 관련 자료를 일찍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안마다 사정이 다르니 전문가와 상의해 방향을 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뿐 아니라 부정행위 상대방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제3자가 상대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이어 갔다면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제3자가 그 사실을 알았는지, 부정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는 증거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Q. 위자료 액수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A. 정해진 금액표는 없고,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법원이 판단합니다. 그래서 청구한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Q. 소송을 준비할 때 무엇을 정리해 두어야 하나요?
A.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과 제3자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았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를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어떤 자료가 증거로 쓸 만한지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소송 전에 검토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