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갑자기 고소를 당했다면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해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고소였고, 일상생활과 마음 모두 크게 흔들리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수사가 시작된 초기 단계부터 담당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겼습니다. 부인하는 입장을 수사 과정에서 설득력 있게 전달하고, 사건의 실체를 정확히 밝히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강제추행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 그리고 그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는지입니다. 결국 진술의 신빙성과 증거의 충분성이 사건 판단의 핵심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관계를 처음부터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장을 받쳐 줄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목격자도, 물증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의 진술만으로 범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담당 변호사는 진술 하나만으로는 범죄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의뢰인 쪽의 진술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의 진술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고 합리적이었고, 담당 변호사는 이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의 일관된 진술과 주변 정황을 토대로 혐의 사실을 부인하는 입장을 수사기관에 분명히 전달한 것입니다.

경찰은 수사 끝에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형사 입건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고소를 당한 뒤 이어지던 불안한 시간도 이 결정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강제추행 같은 성범죄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경우에는 초기 대응이 사건의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에 사실관계와 증거 상황을 차분히 정리하고, 진술의 일관성을 지켜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천·부천 지역에서 비슷한 고소를 당했다면, 사건은 우선 경찰 수사로 시작되고 이후 절차가 이어질 경우 인천지방검찰청과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어떤 사실이 있었는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무엇인지 먼저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조사 단계에서 한 진술은 이후 절차에서도 계속 검토되므로, 첫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점검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일찍 법률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불송치 결정이란 무엇인가요?

A. 경찰이 수사한 뒤 사건을 검찰에 보내지 않고 종결하는 결정입니다.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등 여러 사유가 있습니다. 이 중 혐의없음은 범죄 사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증거가 충분하지 않을 때 내려집니다.

Q. 목격자나 CCTV가 없으면 처벌받지 않나요?

A.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의 진술도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지, 다른 정황과 맞는지 등 신빙성을 따져 판단하므로 사안마다 결과가 달라집니다.

Q. 불송치가 되면 사건이 완전히 끝나나요?

A. 불송치 결정에 대해 고소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어 다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정 이후의 절차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