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치상 혐의에서 벌금 1,500만 원으로 실형을 피한 사건
벌금형
사건 개요
교통사고 직후 현장을 떠났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이 사건 의뢰인이 마주한 질문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야간에 편도 3차로 도로를 달리다 앞서가던 차량을 충격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들에게 경미한 상해가 생겼습니다. 그런데도 의뢰인은 필요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벗어났고, 결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정형이 무거운 중대 범죄여서 실형 선고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도주치상은 사고 자체보다 사고 뒤의 행동이 죄책을 무겁게 만드는 유형입니다. 의뢰인은 혐의를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무엇을 다투느냐보다 무엇을 보여 주느냐가 중요했습니다. 무거운 죄책 속에서도 유리한 양형 사정을 충분히 소명해 실형이 아닌 벌금형 같은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가 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이 혐의가 중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실형을 피하기 위한 양형 전략을 세우는 데 집중했습니다. 가장 먼저 나선 일은 피해자들과의 합의였습니다. 중재에 적극 나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고, 피해 회복이 실제로 이뤄졌다는 사실을 법원에 분명하게 소명했습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법정에서 전달했습니다. 말로만 반성을 말하는 데 그치지 않도록, 동종 범죄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과 의뢰인의 가정환경, 성행 같은 개인 사정을 양형자료로 함께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합의로 얻은 피해 회복, 범행을 받아들이는 태도, 전력이 없다는 사정을 하나의 흐름으로 묶어 재판부에 선처를 구한 것이 변호의 중심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이러한 양형 사유를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도주치상은 원칙적으로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그럼에도 실형을 피하고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어, 의뢰인은 사회생활과 일상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합의, 반성, 전력 없음이라는 사정은 각각 자료로 만들어져 재판부에 전달되었습니다. 비슷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가능한 한 이른 시기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일에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인천이나 부천에서 교통사고 후 현장을 떠났다는 이유로 도주치상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이 지역 사건은 인천지방검찰청의 수사를 거쳐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혐의가 무거운 만큼 절차 초기에 피해자 측과의 합의 가능성을 살피고 양형에 도움이 될 자료를 미리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결과는 같지 않으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일찍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해가 경미해도 도주치상은 처벌이 무겁나요?
A. 도주치상은 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점에 대해 책임을 묻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상해가 경미하더라도 가볍게 볼 수 없고 법정형도 무겁게 정해져 있습니다. 실제 형은 사고 경위와 피해 정도, 사후 대응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A.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처벌이 자동으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는 점은 양형에서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합의의 시기와 내용에 따라 참작되는 정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재판에서 양형자료로는 어떤 것을 준비하나요?
A. 피해 회복 내용을 보여 주는 자료, 반성의 태도를 알 수 있는 자료, 동종 전력 유무, 가정환경과 생활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 등이 활용됩니다.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사안에 맞게 선별해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