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수거책, 집행유예로 가족 곁을 지킨 사건
집행유예
사건 개요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심부름 정도의 역할만 했다면 처벌도 가볍게 볼 수 있을까요? 의뢰인이 마주한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던 의뢰인은 건강이 나빠져 하던 일용직 일을 이어가기 어려워졌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조직원의 제안을 받아 피해자들에게서 현금을 받아 전달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여러 피해자에게서 합계 1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사기 범행에 가담한 사람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액이 크고 피해자도 여러 명이어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범행 자체를 인정하는 사건이었기에, 다툼의 중심은 유무죄가 아니라 형의 무게였습니다.
양형기준상 피해액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구간에서는 기본적으로 징역 1년 6월 이상의 무거운 형이 권고됩니다. 따라서 조직 안에서의 가담 정도와 피해 회복 여부를 바탕으로 실형 대신 집행유예가 가능한지가 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집행유예는 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집행을 미루고, 그 기간을 무사히 보내면 형의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입니다. 담당 변호사의 목표는 이 제도를 적용할 만한 사정을 재판부에 빠짐없이 보여 주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의뢰인의 위치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조직을 기획하거나 이끈 것이 아니라, 생계가 어려운 가운데 말단인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게 된 경위를 소명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피해 회복에 힘썼습니다.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적극 추진해 상당한 금액이 배상되도록 했고, 그 결과 피해자들이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가정 사정도 자세히 전달했습니다. 배우자는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이고 어린 자녀를 함께 키우고 있어, 실형이 선고되면 가족 전체가 경제적·사회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범행을 솔직히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이전에 중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징역 1년 6월 이상에도 미치지 않는 형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고 가족과 함께 생활하며 사회생활을 이어갈 기회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가담 경위, 가정 사정, 피해 회복 노력을 하나씩 준비해 소명한 점이 양형에서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서 비중 있게 보는 요소이므로, 가능한 이른 시점에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다만 결과는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천·부천에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면, 이 지역 사건은 인천지방검찰청의 수사를 거쳐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단순 심부름으로 여기기 쉽지만 사기 범행 가담으로 무겁게 다뤄질 수 있으니, 수사 초기부터 가담 경위와 역할을 차분히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 회복과 합의에는 시간이 걸리므로 방향을 일찍 잡는 편이 낫습니다. 처한 사정에 따라 필요한 대응이 달라지니 사건 내용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현금수거책도 사기죄로 처벌받나요?
A. 조직의 편취 범행에 가담했다면 맡은 역할이 말단이어도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담 경위와 역할의 비중은 형을 정할 때 참작될 수 있습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A.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서 중요하게 보는 요소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피해액과 가담 정도, 전과 여부, 반성의 태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형이 없던 일이 되나요?
A. 집행유예는 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집행을 미루는 제도이며, 기간을 무사히 마치면 형의 효력이 없어집니다. 다만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질러 일정한 형이 확정되는 등의 사유가 생기면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