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시내버스를 몰다 사고를 내고 형사재판까지 받게 되면, 앞으로도 운전대를 잡을 수 있을까요? 이 사건 의뢰인이 마주한 현실이 바로 이 물음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시내버스 운전을 생업으로 삼아 일하던 중에 사고를 겪었습니다.

사고는 교차로를 통과하던 중 오토바이와 충돌하면서 일어났습니다. 이 사고로 상대방은 골절 등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신호위반에 따른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혐의 자체를 다투는 일보다 형을 어디까지 가볍게 받을 수 있느냐가 더 중요했습니다. 상해의 정도와 그 밖의 양형 요소를 법원이 어떻게 보느냐에 결과가 달려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로 직업과 일상이 무너질 수 있다는 불안 속에서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사고가 생계를 위해 버스를 운전하던 중에 일어났다는 점에서 출발했습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데 힘을 쏟기보다, 양형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는 쪽으로 변론 방향을 잡았습니다.

재판 단계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양형 자료의 정리였습니다. 의뢰인의 처벌 전력, 나이, 성행, 생활 환경처럼 형을 정할 때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을 하나하나 추려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빠뜨리는 사정이 없도록 꼼꼼히 살피는 데 무게를 두었습니다.

다음으로 사고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사고 뒤 의뢰인이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이 재판부에 전해지고, 사건의 전체 맥락이 양형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신호위반이라는 사고의 성격을 감추지 않으면서, 형을 정할 때 함께 살펴야 할 사정을 균형 있게 보여 드리는 데 집중했습니다.

재판부는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아니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그 부담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운전 업무를 계속 이어갈 기반도 지켜냈습니다.

실형과 집행유예는 모두 징역이나 금고 같은 자유형을 전제로 하지만, 벌금형은 그렇지 않습니다. 생계가 운전에 달린 직업운전자에게는 이 차이가 작지 않습니다.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사건이라도 양형 단계에서 결과가 달라질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인천·부천 지역에서 비슷한 교통사고로 기소된다면 재판은 인천지방법원에서, 수사와 공소 업무는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진행됩니다. 신호위반 사고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양형 준비가 필요합니다. 처벌 전력과 생활 환경, 사고 경위와 사고 후의 태도를 차분히 정리하는 일은 이르게 시작할수록 여유가 생깁니다. 사건의 사정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지므로, 먼저 구체적인 상황을 전문가와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호위반 교통사고로 상대방이 다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나요?

A. 신호위반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정한 중과실 사유에 해당하므로, 피해자가 다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이 점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실제 처분은 상해의 정도, 합의 여부, 처벌 전력 등에 따라 다릅니다.

Q.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사건인데도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가요?

A. 유무죄를 다투기 어려운 사건에서도 양형은 별개의 문제로 남습니다. 처벌 전력, 나이, 생활 환경, 사고 경위, 반성의 태도 같은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하느냐에 따라 재판부가 보는 맥락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개별 사정을 살펴야 합니다.

Q. 벌금형과 집행유예는 어떻게 다른가요?

A. 벌금형은 일정 금액을 납부하는 형이고, 집행유예는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그 집행을 미루는 제도입니다. 집행유예는 유예 기간 중 일정한 사유가 생기면 취소될 수 있다는 부담이 따릅니다. 직업에 미치는 영향은 직종과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