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매수 혐의에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
집행유예
사건 개요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마약 사건에서 변호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이 사건의 의뢰인이 마주한 질문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텔레그램으로 알게 된 판매자에게서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평소 마약류와는 거리가 먼 생활을 해 오셨지만, 호기심과 유혹에 넘어가 수차례 구매하고 투약한 경우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계좌 거래내역과 감정결과 등 객관적 증거가 이미 다수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공소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려웠고, 의뢰인은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불안이 컸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쟁점은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집행유예로 이어질 양형 사유를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느냐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증거가 뚜렷한 사안에서는 혐의를 다투기보다 형을 낮추는 쪽이 의뢰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보고 변론 방향을 정했습니다.
재판에서는 먼저 의뢰인이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이 법정에서 진솔하게 전해지도록 준비를 도왔습니다. 이어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사정을 부각해, 이번 일이 일회적 일탈에 그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뢰인의 구체적인 다짐과 앞으로의 생활 계획을 정리해 법원에 전달했습니다.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작업이었습니다. 재판에서 강조한 양형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법정에서 일관되게 보인 점
-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
- 재범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다짐과 생활 계획을 소명한 점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40시간의 마약류범죄 재범예방 강의 수강명령과 150만 원의 추징이 명해졌습니다.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던 사안에서 집행유예를 받음으로써, 의뢰인은 사회생활을 이어 가며 재범예방 교육을 받고 새로운 삶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반성하는 태도, 초범이라는 사정, 재범방지 계획이 양형에 긍정적으로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인천·부천에 거주하는 분이 마약류 사건으로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된다면, 이 지역 사건은 인천지방검찰청의 수사와 인천지방법원의 재판으로 진행됩니다.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경우에도 초범 여부, 반성의 정도, 재범방지 계획 같은 양형 자료는 준비하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자료는 재판이 시작된 뒤보다 수사 단계부터 차근차근 마련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막막한 마음이 드실 때는 사건 초기에 법률 전문가와 상황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마약류 투약 사건에서 초범이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A. 초범은 양형에서 유리하게 고려되는 사정 중 하나이지만, 그것만으로 집행유예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투약과 매수의 횟수, 반성의 정도, 재범방지 계획 등을 종합해 법원이 판단합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사정에 맞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바로 풀려나나요?
A. 집행유예는 정해진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는 제도로, 그 기간에 특별한 문제 없이 지내면 형이 실제로 집행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원이 수강명령이나 추징 등을 함께 명할 수 있고, 유예 기간 중 다른 범죄로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판결에 포함된 부수 처분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Q. 증거가 명확해 혐의를 부인하기 어렵다면 변호인은 무엇을 하나요?
A.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사건에서는 양형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변론의 중심이 됩니다. 반성하는 태도, 전력 유무, 재범을 막기 위한 계획 등을 정리해 법원에 전달합니다.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는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