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향등에 놀라 감속한 운전자, 특수협박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무죄
사건 개요
뒤차가 바짝 붙어 상향등을 반복해 켜는 상황에서 속도를 줄였다면, 그 감속은 협박이 되는 걸까요? 이 사건은 바로 그 물음에서 출발했습니다.
의뢰인은 제과점을 운영하던 분입니다. 야간에 우회전 차로로 들어서던 중, 뒤따르던 상대방 차량이 가까이 붙어 전조등 상향을 거듭 켰습니다. 당황한 의뢰인이 순간적으로 속도를 줄이자 상대방 차량은 추돌을 피하려고 급제동을 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해 상대방을 협박했다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투어진 것은 하나였습니다. 감속이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려는 협박의 고의에서 나온 행동인지, 위협적인 운전과 눈부심 속에서 나온 반사적인 대응인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사건 기록을 꼼꼼히 검토하면서 감속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되짚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방 차량이 먼저 위협적으로 가까이 따라붙고 상향등을 반복해 켠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재판에서는 이 선행 상황을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의뢰인의 감속은 협박의 고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순간적인 당황과 불안, 전조등 눈부심에 따른 반사적 대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급제동의 원인도 짚었습니다. 안전거리를 지키지 않고 지나치게 가깝게 따라붙은 상대방 스스로 위험을 불러들인 결과이지, 의뢰인이 위해를 가하려는 범의로 행동한 결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범의를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단에 반영된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대방이 먼저 위협적으로 근접 주행하며 상향등을 반복 점등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된 점
- 의뢰인의 감속이 순간적 당황과 눈부심에 따른 반사적 동작일 뿐 협박의 고의로 보기 어렵다고 인정된 점
- 상대방의 급제동이 안전거리 미확보 등 상대방 스스로의 위험한 운전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인정된 점
사건의 결과
법원은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특수협박이라는 중대한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결과를 가른 것은 감속 순간만이 아니라, 그 앞에 있었던 상대방의 행동까지 객관적으로 밝힌 일이었습니다. 운전 중 상대방의 위협에 대응하다 보복운전이나 특수협박으로 입건되었다면, 당시 상황과 선행 행위를 정확히 재구성해 고의가 없었음을 보여 주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인천·부천에서 운전 중 다툼 끝에 보복운전이나 특수협박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사건은 통상 인천지방검찰청의 수사를 거쳐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이런 사건은 같은 장면이라도 누가 먼저 어떤 행동을 했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받기 전에 당시 상황을 날짜와 순서에 맞게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혼자 진술을 정리하기 어렵다면 초기에 변호사와 상의해 방향을 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운전 중 속도를 줄이거나 급하게 멈추는 것만으로도 특수협박이 될 수 있나요?
A. 자동차를 위험한 물건으로 사용해 상대방에게 해악을 알리는 행위로 평가되면 특수협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위 자체보다 상대방을 겁주려는 고의가 있었는지가 핵심이며, 당시 도로 상황과 앞뒤 경위를 함께 살펴 판단합니다.
Q. 상대방이 먼저 위협적으로 운전했다면 책임이 없어지나요?
A. 상대방의 선행 행위가 있었다고 해서 곧바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런 사정은 내 행동이 고의에서 나온 것인지 반사적 대응이었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Q. 블랙박스 영상은 왜 중요한가요?
A. 운전 중 일어난 일은 순간적이라 기억만으로는 경위를 정확히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영상은 각 차량의 간격, 속도 변화, 상향등 사용 여부 같은 사정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게 해 주므로 임의로 지우지 말고 보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