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1,500만 원과 연락금지를 화해권고로 이끌어낸 사건
승소
사건 개요
결혼식에 하객으로 와서 함께 사진까지 찍은 지인이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했다면, 그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 수 있을까요? 의뢰인이 마주한 상황이 바로 그랬습니다.
의뢰인은 혼인신고를 마치고 결혼 생활을 이어가던 중, 평소 배우자와 친분이 있던 상대방이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결혼식에도 참석했을 만큼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배신감과 충격이 클 수밖에 없는 일이었고, 의뢰인은 그때 첫 자녀를 임신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상간자인 상대방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내기로 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이어갔다는 점을 객관적 증거로 입증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에 걸맞은 위자료 액수는 얼마인가 하는 점입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이 확보해 둔 카카오톡 메시지와 목격 정황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 내용을 토대로 상대방이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지속했다는 흐름을 정리해 소장에 담았습니다.
고의성을 보여주는 사정으로는 결혼식 참석을 앞세웠습니다. 상대방은 하객으로 참석해 신부대기실에서 사진까지 찍었습니다. 혼인 사실을 몰랐다고 말하기 어렵고, 우연한 만남으로 볼 수도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위자료 산정 단계에서는 혼인 초기에, 그것도 첫 자녀를 임신한 상태에서 사실을 알게 되어 겪은 정신적 고통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금전 배상만으로는 가정이 안정되기 어렵다고 보고 화해권고안의 내용을 조율했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하지 않을 것, 배우자와 일체 연락하지 않을 것, 이를 어기면 위약벌을 낼 것이라는 조항이 안에 들어가도록 힘썼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위자료 15,000,000원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은 향후 의뢰인의 배우자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지 않아야 하고, 배우자와 일체 연락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위반 1회당 1,000,000원의 위약벌을 지급해야 합니다.
위자료 지급에 그치지 않고 이후에 생길 수 있는 2차 분쟁을 막을 장치까지 결정에 담겼습니다. 의뢰인은 실질적인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를 함께 얻었고, 사건은 화해권고결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인천이나 부천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려는 분이라면, 이 지역 사건은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소송 전에 카카오톡 대화와 사진 같은 자료를 지워지기 전에 보존해 두는 일이 가장 먼저입니다. 위자료 액수뿐 아니라 연락금지나 구상금 문제처럼 뒤따를 수 있는 분쟁까지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초기에 상담을 받아 방향을 잡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A.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과 상대방이 기혼임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메시지 대화, 사진, 목격 정황 등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어떤 자료가 증거로 쓸 만한지는 사안마다 달라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Q. 화해권고결정이란 무엇인가요?
A. 재판 중 법원이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공평하게 풀 수 있도록 직접 해결 내용을 제시하는 결정입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당사자가 이의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이의가 제기되면 소송은 원래대로 계속 진행됩니다.
Q. 위자료와 함께 연락금지 같은 조건도 요구할 수 있나요?
A. 조정이나 화해 과정에서는 금전 지급 외에 연락 금지, 위반 시 지급할 금액 같은 조건을 함께 논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동의나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므로 모든 사건에서 같은 내용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