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 임금 1억 8천만원을 무변론 판결로 전액 인정받은 사건
승소
사건 개요
일한 대가를 받지 못했는데 회사가 지급 요구에도 움직이지 않는다면,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이 사건의 의뢰인이 바로 그런 처지였습니다.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발생한 임금을 제때 받지 못했고, 변제를 요구했지만 회사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기 위해 법적 조치를 고민했고, 담당 변호사와 함께 임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일했던 회사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따져야 할 것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지급되지 않은 임금 원금이 정확히 얼마인가였고, 다른 하나는 그 원금에 붙는 지연손해금의 범위였습니다. 임금 항목마다 지연손해금이 시작되는 시점이 다르고, 적용되는 이율도 연 12%와 연 20%로 나뉘었기 때문에 항목별로 구분해 산정하는 일이 중요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받지 못한 임금 내역을 항목별로 하나씩 확인하는 것에서 시작했습니다. 각 항목이 언제 발생했고 어떤 성격의 임금인지 나누어 두어야 이후의 계산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항목별 지연이율을 가렸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 20%와 소송촉진법에 따른 연 12%를 각각 해당하는 금액에 맞게 나누어 적용했습니다. 한 가지 이율로 뭉뚱그리지 않고, 금액마다 근거가 되는 이율을 따로 붙인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소장의 청구취지를 작성했습니다. 원금과 지연손해금이 어떤 근거로 얼마가 되는지 법원이 다시 계산하거나 되물을 필요가 없도록, 청구취지를 명확하고 설득력 있게 구성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별도의 변론 없이 무변론 판결로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피고에게 188,001,70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원고가 청구한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었습니다.
소송비용도 전액 피고가 부담하도록 정해졌습니다. 의뢰인은 그동안 받지 못했던 임금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게 되었고, 소송비용 부담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체불된 임금의 내역을 명확히 정리하고, 지연손해금의 시작 시점과 이율을 항목별로 맞춰 청구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 줍니다.
인천이나 부천에서 임금을 받지 못해 소송을 고민하고 있다면, 이 지역 사건은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소송에 앞서 근로계약서, 급여 내역, 근무 기간을 보여 주는 자료를 먼저 모아 두면 임금 원금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항목마다 발생 시점과 적용 이율이 다를 수 있으므로, 청구하기 전에 이를 나누어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체불 임금에도 이자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으면 지급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 후 지급기일이 지난 임금에는 근로기준법상 연 20%의 지연이자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고, 소송 중에는 소송촉진법상 이율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어떤 이율이 어느 금액에 적용되는지는 사안마다 달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Q. 무변론 판결은 어떤 경우에 선고되나요?
A. 피고가 소장을 받고도 정해진 기간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는 등 다투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경우, 법원이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청구의 내용과 근거가 충분히 갖추어졌을 때를 전제로 하므로, 청구취지와 증거 정리가 중요합니다.
Q. 임금 소송의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A.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고, 구체적인 비율과 범위는 법원이 판결에서 정합니다. 청구가 전부 받아들여지면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정해지는 경우가 많지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