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시작한 일이 보이스피싱의 현금수거책 역할이었다면, 그 책임은 어디까지일까요? 이 사건 의뢰인이 마주한 물음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범행을 주도하지도 않았고 별다른 이득도 얻지 못했는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 점을 안타까워하며,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받아 보기로 하고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항소심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현금수거책 역할을 했는지였습니다. 둘째는 가담 정도와 피해 회복 노력 등을 놓고 볼 때 1심의 형이 적정한지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경위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리고 사실관계를 다투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양형부당 주장에 집중하는 쪽으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첫 번째 작업은 의뢰인의 위치를 분명히 하는 일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전체 범행을 이끈 사람이 아니라 말단에서 맡은 역할만 수행했고, 범행으로 실질적인 이득도 얻지 못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두 번째는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합의에 이르지 못한 피해자를 위해서는 500만 원을 형사공탁하여, 할 수 있는 만큼의 회복 노력을 법원에 보여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의뢰인의 전력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사정을 강조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법원에 전달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뢰인이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고 별다른 이익을 얻지 못한 점, 합의와 500만 원 형사공탁으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종합해 원심의 징역 1년 실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그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심에서 실형을 받았더라도 항소심에서 가담 정도와 피해 회복 노력을 충실히 소명하면 결과가 달라질 여지가 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사건입니다.

인천·부천 지역에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수사는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재판은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본인도 모르게 가담한 경우가 적지 않아 처음 조사를 받을 때부터 어떤 경위로 일을 시작했는지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1심 결과가 아쉬웠더라도 항소심에서 양형 자료를 보강할 기회가 있습니다. 피해 회복과 양형 자료 준비는 시간이 걸리므로 가능한 한 일찍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다고 주장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원은 범행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용인했는지를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마다 다르므로 경위를 자세히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Q. 1심에서 실형을 받았다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

A. 항소심에서 양형부당을 주장해 형이 조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담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나 공탁 같은 피해 회복 노력, 처벌 전력 여부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다만 결과는 사건마다 달라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면 피해 회복 노력은 인정받을 수 없나요?

A.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형사공탁 등으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을 법원에 보여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사정을 어떻게 평가할지는 재판부가 다른 사정과 함께 판단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