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고소에 증거부족 혐의없음 불송치로 부담을 덜어낸 사건
불송치
사건 개요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면 어디서부터 대응해야 할까요?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고소로 하루아침에 피의자 신분이 되어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심리적으로 큰 부담을 느끼는 상황이었습니다.
혐의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수사 절차는 피할 수 없었고, 의뢰인은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따져볼 핵심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기망행위와 사기의 고의를 객관적 증거로 입증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사기죄는 상대방을 속였다는 행위와 재물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함께 증명되어야 다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결국 두 요소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실제로 있는지가 사건의 방향을 좌우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사건 초기에 고소 내용부터 꼼꼼히 읽었습니다. 고소장에 담긴 주장과 의뢰인이 실제로 거쳐 온 거래 경위를 나란히 놓고, 어느 부분이 맞고 어느 부분이 어긋나는지 가려냈습니다. 이 검토를 토대로 의뢰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다음 단계는 정리한 내용을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일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이 사실관계를 제시하면서, 상대방이 내놓은 증거만으로는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행위와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억울하다는 말을 되풀이하기보다, 무엇이 증명되지 않았는지를 짚는 데 무게를 두었습니다.
의뢰인 쪽 사실관계를 차분히 쌓아 올리는 일과 상대방 주장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점을 설명하는 일, 이 두 가지가 수사 단계 대응의 중심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경찰은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입건이나 기소의 부담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경우에는 거래 경위와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정리해 제시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면 불필요한 기소를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구체적인 사정에 맞춰 대응 방향을 따로 살펴야 합니다.
인천이나 부천에서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셨다면, 수사는 먼저 경찰에서 이루어지고 사건이 송치되면 인천지방검찰청을 거쳐 기소 여부가 정해집니다. 기소되면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처음 조사를 받기 전에 거래 내역과 주고받은 대화 등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면 이후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조사 전에 변호사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기로 고소를 당하면 경찰 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고소 내용을 확인하고 실제 거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거래 내역이나 대화 기록처럼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자료를 모아 두면 진술의 일관성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Q. 불송치 결정이란 무엇인가요?
A. 경찰이 수사를 마친 뒤 혐의없음 등의 사유로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고 종결하는 결정입니다. 불송치 결정이 나더라도 고소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결정 이후의 절차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돈을 갚지 못하면 모두 사기가 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히 돈을 갚지 못한 것과 처음부터 속이려는 고의가 있었던 것은 구별해서 판단합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증거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