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이미 두 차례 처벌을 받은 뒤 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정말 교도소에 가야 하는 것일까요? 이 사건 의뢰인이 마주한 질문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이번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00m 구간을 운전하다 다시 적발되었습니다.

10년 내 재범이어서 가중처벌 대상이 되었고,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었고, 재범을 막기 위한 노력도 이어가면서 변호를 의뢰했습니다.

남은 과제는 하나였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는 재범 사안에서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택할 수 있도록, 어떤 양형 사유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가중처벌 대상이어서 실형 위험이 매우 크다는 점을 먼저 분명히 하고,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정을 하나씩 추려 정리했습니다. 불리한 사실을 가리기보다, 실제로 입증할 수 있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방향을 택했습니다. 이렇게 정리한 내용을 재판부에 제시했습니다.

• 운전 구간이 약 500m에 그쳐 실제 도로 위험성이 제한적이었다는 점
• 과거 전력이 있었지만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었다는 점
• 2019년 이후로는 장기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바가 없었다는 점
• 금주 치료와 상담을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구체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

특히 재범 방지 노력은 말로만 호소하지 않고, 치료와 상담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자료로 뒷받침해 제출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밝혔습니다.

이런 사정이 차곡차곡 제시되면서, 재판부가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택할 수 있는 양형 요소들을 충분히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징역 1년 3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4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실형이 선고될 수 있었던 사안이었기에, 집행유예는 의뢰인이 구금을 면하고 일상과 생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습니다. 가중처벌이 걱정되는 재범 사안일수록 처벌을 기다리기보다 양형 사유를 구체적으로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천이나 부천에서 음주운전 재범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사건은 통상 인천지방검찰청의 수사를 거쳐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동종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재판 전에 반성의 자료와 재범 방지 노력을 얼마나 준비했는지가 양형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치료와 상담 기록처럼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자료는 시간이 지날수록 갖추기 어려워지므로, 사건 초기에 준비 방향을 정리해 두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재범이면 초범보다 처벌이 무거워지나요?

A. 동종 전력이 있고 일정 기간 안에 다시 적발되면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 처벌 수위가 높아집니다. 다만 구체적인 형은 전력의 내용,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경위,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처벌을 받지 않는 건가요?

A. 집행유예는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형이 선고되지만, 정해진 유예 기간 동안 그 형의 집행을 미루는 제도입니다. 법원이 사회봉사나 수강을 함께 명할 수 있고, 유예 기간 중 다시 문제가 생기면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Q. 재범 방지 노력은 어떤 방식으로 보여줄 수 있나요?

A. 금주 치료나 상담을 받은 사실처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말로 반성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어떤 노력을 해 왔는지를 자료로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