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술자리에서 벌어진 한 번의 신체 접촉이 형사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의뢰인이 바로 그런 처지에 놓였습니다. 과거 교제했던 상대방과 헤어진 뒤, 지인과 함께한 자리에서 음주 상태로 신체 접촉이 있었고, 그 일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거의 없는 분이었습니다. 음주 중에 우발적으로 생긴 일회적인 일이었지만, 형사처벌이라는 갈림길 앞에서 큰 불안을 느꼈습니다. 운수업에 종사하고 있어 이번 사건이 생업과 일상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크게 걱정했습니다.

다툼이 된 부분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행위가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였고, 다른 하나는 양형에서 범행 경위, 반성의 정도, 피해 회복 노력을 종합해 어느 정도의 형이 적정한지였습니다. 특히 음주로 인한 우발적 범행이라는 점과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형에 어떻게 반영될지가 중요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과 충분히 상담하며 경위를 세세히 확인했습니다. 이어 법원에는 범행이 계획된 것이 아니라 음주 상태의 우발적인 상황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이런 정상은 죄질에 대한 판단과 맞닿아 있어 구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양형 자료로는 반성과 피해 회복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전달했고, 피해 회복을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또 하나의 축은 부수처분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운수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신상정보 공개나 취업제한명령이 내려지면 생업에 치명적인 타격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처벌 전력이 거의 없다는 사정을 더해, 그런 불이익이 과도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

법원은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실형이 아닌 벌금형이었고,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은 모두 면제되었습니다. 법원은 반성, 피해 회복 노력, 생업상의 사정을 두루 살핀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벌금 액수만큼이나 부수처분 면제가 중요했습니다. 의뢰인은 처벌을 받았지만 운수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되었고, 일상으로 돌아갈 길이 열렸습니다.

비슷한 절차를 앞둔 분이라면 초기부터 반성의 태도와 피해 회복 노력을 구체적으로 보이는 것이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생업이나 환경상의 불이익도 법원에 충분히 소명되면 부수처분 판단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인천·부천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사건은 관할에 따라 인천지방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판단을 거쳐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사건 경위와 반성의 태도, 피해 회복을 위해 한 일, 직업상 불이익 같은 사정이 어떻게 정리되어 전달되는지가 중요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절차 초기에 변호인과 대응 방향을 먼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 상태에서 한 행동이면 처벌이 가벼워지나요?

A. 음주 사실만으로 형이 당연히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계획적이지 않고 우발적으로 발생했다는 사정은 범행 경위로서 양형 판단에 고려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위와 이후의 태도를 함께 살피기 때문에 사안마다 결과는 달라집니다.

Q. 피해자에게 공탁을 하면 어떤 도움이 되나요?

A. 합의가 어려울 때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보여 주는 방법으로 공탁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법원은 공탁 사실과 함께 반성의 정도, 범행 경위 등을 종합해 양형을 정합니다. 공탁 여부와 금액에 따라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전체 사정과 함께 소명해야 합니다.

Q. 강제추행으로 처벌받으면 신상정보 공개나 취업제한이 따라오나요?

A. 성범죄로 유죄가 인정되면 신상정보 등록과 함께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범행의 내용과 직업, 전력 등 개별 사정을 살펴 면제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상 불이익이 클 경우 이를 재판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