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으로 1,200만 원 배상과 재발 방지 장치를 확보한 사건
합의
사건 개요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책임을 묻는다면, 금전 배상만 받으면 충분할까요? 이 사건의 의뢰인도 같은 고민 끝에 상대방(피고)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가정이 큰 어려움을 겪었고, 청구한 금액은 4천만 원이었습니다.
의뢰인이 마음에 둔 것은 배상금만이 아니었습니다. 피고와 배우자 사이의 접촉이 다시 이어지지 않게 하고, 사건 내용이 퍼져 명예가 상하는 일도 막고자 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와 금액이고, 다른 하나는 재발을 막을 실효적인 조치였습니다. 특히 연락 금지와 명예훼손 방지 조항을 조정 결정에 담을 수 있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이 겪은 정신적 고통과 피해 상황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리고 피고의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하는 방향으로 소송을 이끌었습니다.
목표는 배상금 한 가지에 두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가 나중에 피고로부터 구상권 행사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구상권 포기 조항을 조정안에 넣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접촉이 다시 생길 경우에 대비해서는 연락과 만남을 금지하고, 어기면 위약벌을 물리는 장치를 결정에 포함시켰습니다.
사건 내용이 제3자에게 퍼져 의뢰인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상호 비밀유지 조항도 이끌어냈습니다. 이렇게 소송은 법원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결정에 따라 피고는 의뢰인에게 1,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지급이 늦어지면 연 12%의 지연손해금도 함께 부담합니다. 피고는 의뢰인 배우자에 대한 구상권을 포기했습니다.
향후 배우자와의 일체의 연락 및 접촉을 금지하는 조항도 들어갔고, 이를 위반하면 1회당 100만 원의 위약벌을 지급해야 합니다. 쌍방의 명예훼손 방지 조항도 마련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금전 배상에 더해 배우자 보호, 재발 방지, 명예 보호까지 한 번의 결정으로 확보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합의로 정리되었습니다.
인천·부천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손해배상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소송을 내는 경우 관할에 따라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청구 금액만 보지 말고 접촉 금지, 비밀유지, 구상권 문제처럼 소송 뒤에 남을 사안까지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와 사정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해결 방식이 달라지므로, 절차를 정하기 전에 사실관계를 먼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부정행위로 혼인 공동생활이 침해되었다면 상대방에게도 불법행위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인정 여부와 금액은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 혼인 관계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무엇인가요?
A. 조정이 성립하지 않을 때 법원이 당사자들의 이익과 사정을 고려해 직권으로 내리는 결정입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되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Q. 배상금 외에 연락 금지나 비밀유지 같은 조건도 넣을 수 있나요?
A. 조정이나 합의에서는 금전 지급 외에 접촉 금지, 비밀유지 같은 조건도 다룰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동의와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고, 어떤 조건이 받아들여질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