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중 보행자 치상 사고, 기소유예로 전과를 피한 사건
기소유예
사건 개요
교통사고로 형사입건되면 전과가 남는 것은 아닌지, 피해자가 아이라면 더 무겁게 처벌받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서기 마련입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도 같은 걱정을 안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차량을 운전하여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 보행자를 충격했습니다. 피해자는 좌측 팔꿈치 타박상으로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과실을 깊이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형사처벌로 불이익을 받게 될까 크게 염려했고, 피해자가 미성년자였기에 심적 부담은 더 컸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이었습니다. 혐의 자체는 인정되는 상황이어서, 합의 성립 여부와 상해 정도, 종합보험 가입 여부 같은 정상참작 사유를 얼마나 충분히 소명하느냐가 기소유예 여부를 가르는 문제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이 과실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전하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태도가 처분 판단의 출발점이 되도록 한 것입니다.
그다음 단계는 피해자 측과의 합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섰고, 그 결과 피해자 측으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합의와 함께 상해의 정도도 따져 보았습니다. 피해자의 상해는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교적 경미한 수준이라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치료비 등 피해 회복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도 함께 밝혔습니다. 여기에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사정과 사고 이후에도 반성하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검찰에 전달했습니다.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성립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
-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
- 초범 여부 및 진지한 반성 태도 전달
- 종합보험 가입 사실을 통한 피해 회복 가능성 뒷받침
사건의 결과
검찰은 이러한 사정을 두루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형사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사건이 종결된 것입니다.
의뢰인으로서는 전과 기록이 생기는 일을 막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입건된 경우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와 정상참작 사유에 대한 체계적인 소명이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비슷한 상황이라면 가능한 한 일찍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 합의와 소명 방향을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인천·부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입건되었다면 수사 단계의 처분은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정해지고, 기소될 경우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피해자가 다친 사고라면 처분 전에 합의 여부, 상해 정도, 보험 가입 상황을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검찰이 처분을 정하기 전에 이런 사정을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에 상담을 받아 대응 순서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교통사고 가해자도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A. 사고 내용, 피해 정도, 합의 여부, 초범 여부 등을 종합해 검사가 판단하므로 사건마다 다릅니다.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정상참작 사유가 충분히 인정되면 기소유예가 가능합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A. 합의는 처분 판단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사정이지만, 그것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상해 정도, 사고 경위, 보험 가입 여부, 반성 태도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Q. 기소유예를 받으면 재판을 받지 않나요?
A.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하는 처분이어서 형사재판 없이 사건이 끝납니다. 다만 처분에 이르기까지는 수사 단계에서 사정을 충분히 소명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