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자녀 양육비를 화해권고로 단계 인상하도록 이끌어낸 사건
일부승소
사건 개요
아이가 자랄수록 들어가는 돈도 커지는데, 이혼 때 정한 양육비를 그대로 받아야만 할까요? 이 사건의 의뢰인이 마주한 물음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후 두 자녀를 양육하며 전 배우자에게서 양육비를 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교육비와 생활비 부담이 늘었고, 기존 금액으로는 현실적인 양육이 어려워졌습니다. 의뢰인은 자녀들의 복리를 위해 양육비 증액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상대방도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적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자녀들의 나이가 들고 생활비와 교육비가 오른 사정변경을 반영해 기존 양육비를 올릴 수 있는지, 그리고 상대방의 지급 능력과 균형이 맞는 금액을 어떻게 정할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의 양육 현실을 살폈습니다. 자녀들의 나이가 높아지면서 늘어난 교육비와 생활비를 구체적인 자료로 정리해 제시했고, 기존 양육비 수준이 더는 자녀들의 복리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금액을 정하는 단계에서는 상대방의 지급 능력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한 번에 크게 올리는 안 대신, 자녀 개개인의 연령 구간에 따라 나누어 오르는 증액안을 마련했습니다. 연령대별 비용 증가 추세를 근거로 단계적 증액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했고, 무리가 없으면서 성장 단계에 맞는 안이었기에 법원과 상대방 측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조정의 틀이 되었습니다.
지급이 이어지도록 하는 방안도 챙겼습니다. 자동이체 등록 등 실제 이행 방법을 결정사항에 명시해, 지급 지연이나 불이행으로 다시 다투게 될 가능성을 줄였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두 자녀의 양육비가 성년에 이르기까지 단계적으로 오르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나왔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두 자녀의 양육비를 자녀들의 연령이 올라감에 따라 단계적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큰 자녀는 월 100만 원에서 향후 월 120만 원까지, 작은 자녀는 월 80만 원에서 향후 월 120만 원까지 오르도록 정해졌습니다. 결과는 일부승소이며, 의뢰인의 청구 취지가 상당 부분 반영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결정으로 자녀들의 성장 단계에 맞춰 양육비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증액을 고려하는 분이라면, 자녀의 나이에 따라 커지는 비용의 근거를 체계적으로 준비해 두는 일이 중요합니다.
인천이나 부천에 거주하며 양육비 증액을 고민하고 있다면, 이 지역 사건은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이혼 당시 정한 금액과 지금의 양육 비용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먼저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의 나이와 교육비, 양쪽의 소득 사정을 자료로 갖추면 청구의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절차가 처음이라면 청구 전에 가능한 해결 방식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한 번 정한 양육비는 바꿀 수 없나요?
A. 양육비를 정한 뒤 자녀의 나이, 교육비, 양쪽의 경제 사정 등이 크게 달라졌다면 증액이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경 여부와 폭은 사정에 따라 다르게 판단됩니다.
Q. 양육비 증액을 청구할 때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A. 학원비, 학교 납입금, 생활비 지출처럼 비용이 늘어난 내역을 보여 주는 자료가 기본입니다. 상대방의 소득이나 지급 능력을 가늠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고려됩니다.
Q. 화해권고결정이 나오면 바로 확정되나요?
A. 화해권고결정은 송달을 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통상 2주) 안에 당사자가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되고, 확정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어느 한쪽이 기간 안에 이의하면 결정의 효력을 잃고 재판이 이어집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