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해소 후 조정으로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를 정리한 사건
기타
사건 개요
사실혼이 끝나가는데 아이는 누가 키우고, 재산은 어떻게 나누게 될까요? 의뢰인이 마주한 상황이 바로 그랬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사실혼 관계를 이어오다 관계를 정리하는 단계에 이르렀고, 두 사람 사이에는 미성년 자녀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가장 중요하게 본 것은 자녀의 복리였습니다. 양육권을 확보하는 일과 함께 사실혼 기간에 형성된 재산을 정리하는 일도 남아 있었습니다. 양육자 지정, 양육비, 재산분할이 한꺼번에 얽혀 있어 어느 하나만 따로 풀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다툼이 될 사항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누구로 정할지, 양육비를 얼마로 할지, 사실혼 중 형성된 재산을 어디까지 나눌지입니다. 그중에서도 부동산과 관련된 대출 채무를 누가 인수할지, 연금을 분할할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상담하며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양육권 확보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후 절차는 조정으로 진행했습니다. 모든 판단의 출발점을 아이에게 두고, 의뢰인이 양육자로 지정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방향은 친권은 공동으로 하되 실질적인 양육은 의뢰인이 전담하는 것이었습니다. 양육비는 자녀가 자라는 데 필요한 비용을 충분히 반영한 합리적인 금액으로 제시했고, 이를 토대로 상대방과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재산분할은 각자 명의 재산을 그대로 인정받는 쪽으로 조정안을 마련했습니다. 분할 범위를 두고 다툴 여지를 줄여 불필요한 분쟁을 최소화한 것입니다. 그 결과 조정은 신속하고 원만하게 성립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조정이 성립되어 자녀의 친권자는 의뢰인과 상대방이 공동으로, 양육자는 의뢰인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까지 월 15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확정적으로 귀속하고, 연금 분할청구권은 서로 포기하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에 대한 안정적인 양육권을 확보했고, 장기간 소송을 치르는 부담 없이 분쟁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혼 해소 뒤 양육과 재산 문제가 겹쳐 있다면, 조정이 시간과 비용 면에서 효율적인 해결 방법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인천이나 부천에서 사실혼 해소에 따른 양육자 지정, 양육비, 재산분할 문제를 겪고 계시다면, 이 지역 사건은 관할 법원인 인천지방법원에서 절차가 진행됩니다. 자녀가 있는 사건은 양육 조건과 재산 문제를 함께 놓고 정리 방향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툼이 깊어지기 전에 조정 가능성부터 살펴보시면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길이 열리기도 합니다. 상황마다 사정이 다르니 일찍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실혼 관계가 끝나도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를 정할 수 있나요?
A. 사실혼 부부 사이의 자녀도 부모가 헤어지면 친권자와 양육자, 양육비를 정해야 합니다. 합의가 어렵다면 법원 절차를 통해 정할 수 있고, 조정으로 정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Q. 사실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경우에도 혼인 중 형성한 재산에 대한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분할 범위와 비율은 재산 형성 과정과 기여 정도 등에 따라 사건마다 달라집니다.
Q. 조정이 성립하면 그 내용은 어떤 효력이 있나요?
A. 조정이 성립되어 조서에 기재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 내용을 신중하게 검토한 뒤 성립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