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 음주운전 초범이 집행유예를 받아 실형을 피한 사건
집행유예
사건 개요
혈중알코올농도가 0.215%나 나왔다면, 초범이라도 실형을 각오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 사건 의뢰인이 가장 두려워한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약 13km 구간을 직접 운전해 귀가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215%였고,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지만, 수치가 매우 높아 실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실관계를 다툴 여지가 큰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고도 수치라는 불리한 조건에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느냐였습니다. 그래서 재판에서 무엇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지가 변론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수치가 높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변론의 방향을 잡았습니다. 혐의를 피하려 하지 않고, 의뢰인이 범행을 전적으로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뜻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전달했습니다.
다음으로 전력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의뢰인에게 동종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사실을 자료로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말로만 초범임을 내세우지 않고, 재판부가 직접 살펴볼 수 있는 양형자료로 뒷받침한 것입니다.
이러한 자료와 변론을 바탕으로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작량감경과 집행유예 조항을 적용했습니다. 반성의 진정성과 전과 관계, 두 가지를 일관되게 보여준 것이 이 사건 변론의 두 축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도 2년간 집행을 유예했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는 데 그쳤습니다. 의뢰인은 실형 구금을 피하고 사회생활과 일상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더라도 진지한 반성과 전과 관계의 소명이 양형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음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다만 결과는 사건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결과가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인천이나 부천에서 음주운전으로 입건되었다면, 이 지역 사건은 통상 인천지방검찰청의 수사를 거쳐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을수록 처벌 수위에 대한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재판에 넘겨지기 전부터 어떤 자료를 준비할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반성의 내용과 전력 관계는 시간이 지난 뒤 갖추기 어려운 경우도 있으니, 가능한 한 이른 시기에 변호인과 대응 방향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초범이면 음주운전도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A. 초범이라는 사실은 양형에서 유리하게 고려되는 사정 중 하나입니다. 다만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사고 여부 등 여러 사정이 함께 판단되므로 초범이라고 해서 집행유예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Q.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으면 실형 가능성이 커지나요?
A. 수치가 높을수록 불리하게 평가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반성의 정도와 전력 관계 같은 유리한 사정을 자료로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일이 중요합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아무 부담이 없나요?
A. 집행유예는 정해진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는 제도이며, 사건에 따라 수강명령 등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유예 기간 중 다시 문제가 생기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조건을 잘 지켜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