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억 6,500만원 전부 승소, 반환 부담도 벗은 사건
승소
사건 개요
거래 상대방이 갚지 않는 돈을 받으려는데, 상대방이 오히려 돈을 돌려달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사건 의뢰인이 놓였던 상황이 그랬습니다.
의뢰인은 거래 관계에 있던 상대방 법인에 대해 구상금 채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변제하지 않자 의뢰인은 법적 절차로 회수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상대방 측에서는 의뢰인에게 가지급금을 반환하라고 요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부분도 분명히 정리해야 했습니다.
다툼은 두 갈래였습니다. 하나는 의뢰인의 구상금 채권이 실제로 있는지, 있다면 액수가 얼마인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상대방이 내세울 수 있는 가지급금 반환채무가 정말 존재하는지였습니다. 의뢰인은 두 문제를 따로 다루지 않고 구상금 청구와 가지급금 채무 부존재 확인을 함께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구상금 채권이 어떤 경위로 생겼고 금액이 얼마인지부터 확인했습니다. 그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소장의 청구원인을 구성했습니다.
소송의 설계에서 중요하게 본 것은 청구의 범위였습니다. 돈을 지급하라는 청구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지급금 반환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도 같은 소송에서 함께 구했습니다. 상대방이 같은 문제를 다시 꺼낼 여지를 줄이고, 의뢰인의 법적 지위를 한 번에 안정시키려는 구성이었습니다.
이렇게 짜인 청구는 변론 없이 진행되는 무변론 절차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상대방에게 구상금 1억 6,5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가지급금 384,109,440원 반환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도 확인했고, 소송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정해졌습니다.
의뢰인은 구상금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했고, 근거 없는 반환 요구에서 비롯된 부담도 덜게 되었습니다. 받을 돈과 돌려줄 돈의 문제를 한 판결로 정리했다는 점이 이 사건의 의미입니다.
인천이나 부천에서 거래 상대방과 구상금, 가지급금 같은 금전 분쟁을 겪고 있다면, 이 지역 사건은 관할에 따라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소송을 내기 전에 채권이 생긴 경위와 금액을 보여 주는 자료가 무엇인지 먼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반환을 요구하는 돈이 있다면 받을 돈의 청구와 함께 다툴 수 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구상금이란 어떤 돈인가요?
A. 구상금은 다른 사람의 몫까지 대신 갚았거나 대신 부담한 사람이 그 상대방에게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돈을 말합니다. 어떤 경위로 얼마를 부담했는지 입증할 수 있어야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Q. 받을 돈을 청구하면서 채무 부존재 확인도 함께 구할 수 있나요?
A. 사안에 따라 하나의 소송에서 함께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문제가 같은 거래 관계에서 나왔다면 한 번에 정리하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능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Q. 무변론 판결이란 무엇인가요?
A. 무변론 판결은 상대방이 소장에 대해 다투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변론기일을 열지 않고 선고되는 판결을 말합니다. 어떤 사건에서 이런 절차가 가능한지는 상대방의 대응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반화하기 어렵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